朴槿惠, 李會昌과 손잡고 右派의 기반을 넓혀라
李明博 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이미 정국은 이념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現 정권의 거듭된 실책들로 기세가 되살아난 左派의 거센 저항을 이기고 李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右派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卜鉅一
1946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大 경제학과 졸업. 중소기업은행 근무. 한국과학기술원 선박연구소 연구개발실장, 문화미래포럼 대표 역임. 1987년 소설 「碑銘을 찾아서」로 등단. 소설 「보이지 않는 손」, 「목성잠언집」, 평론집 「경제적 자유의 회복」,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이념의 힘」, 「한국의 자유주의」,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등.
李明博 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이미 정국은 이념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現 정권의 거듭된 실책들로 기세가 되살아난 左派의 거센 저항을 이기고 李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右派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卜鉅一
1946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大 경제학과 졸업. 중소기업은행 근무. 한국과학기술원 선박연구소 연구개발실장, 문화미래포럼 대표 역임. 1987년 소설 「碑銘을 찾아서」로 등단. 소설 「보이지 않는 손」, 「목성잠언집」, 평론집 「경제적 자유의 회복」, 「벗어남으로서의 과학」,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이념의 힘」, 「한국의 자유주의」,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등.
출범 100일도 안 돼 위기
돛을 올린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은 李明博(이명박) 정권이 크게 흔들린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狂牛病(광우병) 파동」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잇달아 나와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폭풍우를 헤치는 선장의 마음이야 오죽하랴만, 키를 잡은 李대통령에게로 쏠리는 시민들의 눈길은 따스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李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겼다. 지난 4월 총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념적으로 동질적인 자유주의 후보들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회주의 세력이 장악했던 정치적 구도가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기세가 오른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심판으로 물러난 左派(좌파) 세력이다. 집권한 右派(우파)는 분열되고 李대통령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李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므로, 이런 위기는 더욱 이상하다.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은 金大中(김대중) 정권과 盧武鉉(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사회주의 실험이 비참하게 실패한 데 힘입었다.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명된 이념이었으므로, 그런 결과는 당연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올바른 구성 원리로 돌아온 셈이고, 李대통령은 그런 원리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과감하게 정부의 몫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늘리려 애쓰며, 가파르게 늘어난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시도한다.
盧武鉉 정권 아래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국제 관계를, 특히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슬기롭게 회복시켰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現 정권에 위기가 닥쳤다.
그런 위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정권 교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마찰적 非효율이다. 이번에는 물러난 정권과 들어선 정권이 이념적으로 크게 달라서, 마찰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盧武鉉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게 「대못질」한 것도 마찰을 늘렸다. 정권 초기에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정은 마찰적 비효율을 극대화했다.
애초부터 지지 취약
경제가 어렵다는 사정도 큰 요인이다. 원래 李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 덕분에 당선된 터라, 시민들은 이내 경기가 나아지리라 기대했었다. 세계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걱정이 부쩍 커졌다.
애초에 李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얕았다는 점도 있다. 그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승리는 그에 대한 깊은 지지보다는 左派에 거듭 넘어간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 덕분이었다. 그에 대한 지지는 정권에 대한 지지보다 훨씬 얕았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의 실책이나 실패에 대해 너그럽지 않고 쉽게 짜증을 낸다. 이런 상황은 불행하다. 대통령의 직무가 워낙 어려우므로, 누구도 「준비된 대통령」일 수는 없다. 지도자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시민들이 너그럽게 기다리는 「밀월」이 이번에는 아예 없었다는 사실은 李대통령에겐 큰 불운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現 정권 자신에게 돌아간다. 정권을 잡아 막 행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마다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現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한 평가는 높을 수 없다.
물론 現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李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권력은 대통령에게로 쏠리며, 그가 사람들을 뽑아서 國事(국사)를 맡긴다. 지금까지 李대통령의 통치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무엇인가?
現 정권에서 나온 문제들을 살피면, 우리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李대통령이 사람을 고르는 방식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인사에서 보기 드물게 편향적이고 그런 편향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통찰력 있는 지식인 대신 「기능적 인물」들만 중용
李대통령은 자신이 사귀어 평가한 사람들만을 믿고 쓰는 듯하다. 그런 방식은 보통 사람들에겐 현명하겠지만, 대통령에겐 아주 위험하다. 아무리 경험과 교유의 폭이 넓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엔 근본적 제약이 있다.
李대통령은 그런 제약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아마도 그런 태도는 그가 知的(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을 것이다. 李대통령이 찾는 것은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실행할 「기능적 인물」들이다. 사회의 움직임을 통찰해서 큰 흐름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만큼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뛰어난 知的 능력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사귄 사람들만을 人材群(인재군)으로 삼는다면, 요직들에 뽑힌 사람들 전체엔 편향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경험, 가치 체계, 계층, 성격, 세계관과 같은 특질들에서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권은 同質的(동질적)이어서 응집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른 편으로는, 「체계적 편향」을 품을 위험이 크다. 現 정권의 경우, 응집력의 장점보다는 체계적 편향의 약점이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체계적 편향은 어느 정권에게나 큰 위험이다. 모든 계층들을 아울러서 다수를 유지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권에는 특히 큰 위험이다.
체계적 편향의 위험은 당장 비서실과 내각 구성에서 드러났다. 李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은 모두 재산이 많고, 거의 예외 없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렸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이들이 법규를 어겼다.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 많은 것은 물론 흠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규가 非현실적으로 엄격하므로, 사소한 법규를 어긴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도 드물다. 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모두 몇 십 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재산가들로 이루어진 정권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욕망을 잘 이해해서 그들을 배려한 정책을 마련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패한 人事
재산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늘렸고 아직도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로 정권이 이루어진 것은 더 큰 문제다. 다른 재화들과 달리, 땅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 좋은 땅은 位置財(위치재)의 성격이 유난히 짙다. 우리나라처럼 땅은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특히 그렇다. 이미 너무 비싼 땅 값이 집값과 제품 값을 크게 올려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경쟁력이 낮다.
도처에 땅을 많이 가진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진 내각이 그런 사정을 누그러뜨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비록 잘 지켜지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 있는 법규를 어긴 것도 장관들과 비서관들에겐 큰 문제가 된다. 법규를 어긴 것은 그들의 도덕적 권위를 크게 손상했다. 지금 내각이나 비서실이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들의 손상된 「도덕적 권위」다.
李대통령의 인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영어 몰입 교육」 방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편향적 구성 때문이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가까운 장래에 시작하자는 인수委의 방안은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므로 너무 非현실적이었다. 그것을 좌초시킨 것은 몰입 교육을 실제로 하게 될 영어 교사들의 답답한 처지와 늘어난 私(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가난한 학부모들의 걱정이었다.
만일 인수委가 주로 부유한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보통 영어 교사들과 가난한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방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李明博 정부에 등용된 사람들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하기 어렵다. 자기 분야에서 一家(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드물었고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들이었다. 비서실과 내각이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면, 행정의 효율이 낮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또 하나 걱정스러운 含意(함의)를 지녔다. 대통령의 배려 덕분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事理(사리)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른 판단이나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어렵다.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남보다 먼저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따르려 애쓸 터이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스스로 높이 자란 나무들이 필요하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념적 無賃승차자
現 정권의 체계적 편향은 이념적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나온다. 現 정권을 이룬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념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적다. 자연히,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적다. 자유주의 정당에서 나온 정권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 문제다.
그런 사정은 李대통령 자신이 「이념적 無賃(무임)승차자」라는 사실에서 나왔다. 원래 기업가로 입신한 터라 그는 이념에 큰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을 터이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자유주의를 체득했지만, 체계적으로 자유주의를 공부할 기회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둘레엔 자유주의에 대해 깊은 믿음과 애정을 지닌 사람들이 드물다. 李대통령이 이념 대신 「실용」을 내세운 것은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李대통령의 주장은 좋게 말해서 구호를 넘지 못한다. 李대통령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듯하지만, 실용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얄궂은 이념을, 즉 「이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념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도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이념이기 때문이다. 李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도 물론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이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체계적이다. 그런 이념을 폄하하고 「실용」이라는 별 뜻을 지니지 못한 개념에 매달리면, 정책들을 제대로 세우기도 어렵고 꾸준히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념에 대한 무지가 위기 초래
현대 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므로, 합리적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흔히 문제들에 臨床的(임상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제시해서 합리적 정책들이 나오도록 돕는다.
자유주의적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득권을 허무는 일이다. 李대통령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작은 정부」는 정부 권한의 축소, 규제 완화, 부처의 통폐합, 공무원 감축과 같은 조치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인 공무원들의 기득권과 맞부딪친다.
「시장의 자유화」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익 집단에 속하고 그런 집단들이 만들고 유지하는 진입 장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자연히 시장의 자유화는 많은 시민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된다. 지금 강력한 저항을 받는 무역 자유화에서 그 점이 아프도록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李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은 거센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다.
現 정권이 서투른, 심지어 反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비판에 부딪치면 이내 거두어들이는 행태를 줄곧 보인 것은 李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념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부족한 데서 나왔다.
자유주의를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물가와 환율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李대통령이 생활필수품들 값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그 품목들의 값이 유난히 많이 올라서 체면을 깎인 일은 교훈적이다.
이번 광우병 파동에 대한 느슨한 대처도 체계적 편향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 現 정권을 이룬 사람들이 이념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다 보니, 사회주의를 따르는 세력의 행태와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깊지 않다.
한국은 두바이와 다르다
李대통령의 직계 인맥에 속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심지어 『現 정권의 동반자는 朴槿惠(박근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까지 했다.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李대통령 자신이 고백한 대로, 左派가 널리 퍼진 反美 감정을 바탕으로 삼아 선동선전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現 정권은 지난 16代 대통령 선거에서 「의정부 여학생 사망 사건」을 左派가 이용한 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정권이 人的(인적) 구성에서 체계적 편향을 지니는 것은 늘 위험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선 특히 위험하다. 李대통령은 자신이 움직이는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전범으로 두바이를 꼽는다. 그러나 두바이와 우리나라는 정치적겭英맛?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바이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中世的(중세적) 사회다. 그래서 그곳 지도자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야심 찬 사업을 벌여도 별다른 비판이나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구상을 시행할 수 있다.
朴槿惠·李會昌과 연합하라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도적으로 큰 제약을 받고 현실적으로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現 정권으로선 人材群을 넓혀서 체계적 편향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일은 물론 어렵다. 人材를 알아보는 일처럼 어려운 일도 드물다. 李대통령이 사귀어 평가한 사람들만을 요직에 기용하는 태도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이내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왔을 터이다.
다행히 李대통령에겐 이내 받아들여서 정권의 바탕을 단숨에 넓힐 만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바로 朴槿惠 의원과 그녀의 지지자들이다. 그들과 李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념과 계파에서 아주 가깝다. 朴의원 세력은 李대통령 세력보다 훨씬 자유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받들므로, 李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을 확실히 받쳐줄 수 있다.
이것은 그에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左派 세력의 반대를 넘어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朴의원 세력을 포용하는 일은 여당의 단결을 위해서도 좋고 李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번에 李대통령과 朴의원이 만나서 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드는 일들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非零合(비영합)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회동의 탄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게 여당이 응집력을 회복하면, 李대통령은 李會昌(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그의 지지자들과 연합해야 한다.
李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이미 정국은 이념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現 정권의 거듭된 실책들로 기세가 되살아난 左派의 거센 저항을 이기고 李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右派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右派의 단결은 李會昌 총재의 합류로서만 가능하다. 이념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右派의 단결을 통해 인재群을 늘린다면, 李대통령은 지금 맞은 위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온건 左派와의 협력 시도해 볼 수도
右派 진영의 연합이 단단해지면, 李대통령은 左派 정당과 정책적 수준에서 협력함으로써 정권의 바탕을 한껏 늘리는 일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상황은 얼마 전에 나온 左派의 분화다. 민주노동당의 비교적 온건한 少數(소수) 세력이 多數(다수) 세력의 「從北主義(종북주의)」를 비판하고 당에서 나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압제적이고 침략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에서의 이런 차이는 본질적 중요성을 지니며, 李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두루 해로운 북한 정권은 李대통령에겐 특히 큰 위험이다.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민주주의 세력에게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 주어서, 북한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일은 좋은 방책이다.
李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極左(극좌) 세력을 빼놓은 모든 세력들과 연합해서 자신의 정치적 바탕을 한껏 늘리는 야심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李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겼다. 지난 4월 총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념적으로 동질적인 자유주의 후보들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회주의 세력이 장악했던 정치적 구도가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기세가 오른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심판으로 물러난 左派(좌파) 세력이다. 집권한 右派(우파)는 분열되고 李대통령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李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므로, 이런 위기는 더욱 이상하다.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은 金大中(김대중) 정권과 盧武鉉(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사회주의 실험이 비참하게 실패한 데 힘입었다.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명된 이념이었으므로, 그런 결과는 당연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올바른 구성 원리로 돌아온 셈이고, 李대통령은 그런 원리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과감하게 정부의 몫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늘리려 애쓰며, 가파르게 늘어난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시도한다.
盧武鉉 정권 아래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국제 관계를, 특히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슬기롭게 회복시켰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現 정권에 위기가 닥쳤다.
그런 위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정권 교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마찰적 非효율이다. 이번에는 물러난 정권과 들어선 정권이 이념적으로 크게 달라서, 마찰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盧武鉉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게 「대못질」한 것도 마찰을 늘렸다. 정권 초기에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정은 마찰적 비효율을 극대화했다.
애초부터 지지 취약
경제가 어렵다는 사정도 큰 요인이다. 원래 李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 덕분에 당선된 터라, 시민들은 이내 경기가 나아지리라 기대했었다. 세계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걱정이 부쩍 커졌다.
애초에 李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얕았다는 점도 있다. 그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승리는 그에 대한 깊은 지지보다는 左派에 거듭 넘어간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 덕분이었다. 그에 대한 지지는 정권에 대한 지지보다 훨씬 얕았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의 실책이나 실패에 대해 너그럽지 않고 쉽게 짜증을 낸다. 이런 상황은 불행하다. 대통령의 직무가 워낙 어려우므로, 누구도 「준비된 대통령」일 수는 없다. 지도자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시민들이 너그럽게 기다리는 「밀월」이 이번에는 아예 없었다는 사실은 李대통령에겐 큰 불운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現 정권 자신에게 돌아간다. 정권을 잡아 막 행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마다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現 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한 평가는 높을 수 없다.
물론 現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李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권력은 대통령에게로 쏠리며, 그가 사람들을 뽑아서 國事(국사)를 맡긴다. 지금까지 李대통령의 통치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무엇인가?
現 정권에서 나온 문제들을 살피면, 우리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李대통령이 사람을 고르는 방식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인사에서 보기 드물게 편향적이고 그런 편향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통찰력 있는 지식인 대신 「기능적 인물」들만 중용
李대통령은 자신이 사귀어 평가한 사람들만을 믿고 쓰는 듯하다. 그런 방식은 보통 사람들에겐 현명하겠지만, 대통령에겐 아주 위험하다. 아무리 경험과 교유의 폭이 넓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엔 근본적 제약이 있다.
李대통령은 그런 제약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아마도 그런 태도는 그가 知的(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을 것이다. 李대통령이 찾는 것은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실행할 「기능적 인물」들이다. 사회의 움직임을 통찰해서 큰 흐름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만큼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뛰어난 知的 능력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사귄 사람들만을 人材群(인재군)으로 삼는다면, 요직들에 뽑힌 사람들 전체엔 편향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경험, 가치 체계, 계층, 성격, 세계관과 같은 특질들에서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권은 同質的(동질적)이어서 응집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른 편으로는, 「체계적 편향」을 품을 위험이 크다. 現 정권의 경우, 응집력의 장점보다는 체계적 편향의 약점이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체계적 편향은 어느 정권에게나 큰 위험이다. 모든 계층들을 아울러서 다수를 유지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권에는 특히 큰 위험이다.
체계적 편향의 위험은 당장 비서실과 내각 구성에서 드러났다. 李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은 모두 재산이 많고, 거의 예외 없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렸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이들이 법규를 어겼다.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 많은 것은 물론 흠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규가 非현실적으로 엄격하므로, 사소한 법규를 어긴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도 드물다. 법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모두 몇 십 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고, 재산가들로 이루어진 정권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욕망을 잘 이해해서 그들을 배려한 정책을 마련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패한 人事
재산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늘렸고 아직도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로 정권이 이루어진 것은 더 큰 문제다. 다른 재화들과 달리, 땅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 좋은 땅은 位置財(위치재)의 성격이 유난히 짙다. 우리나라처럼 땅은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특히 그렇다. 이미 너무 비싼 땅 값이 집값과 제품 값을 크게 올려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경쟁력이 낮다.
도처에 땅을 많이 가진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진 내각이 그런 사정을 누그러뜨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비록 잘 지켜지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 있는 법규를 어긴 것도 장관들과 비서관들에겐 큰 문제가 된다. 법규를 어긴 것은 그들의 도덕적 권위를 크게 손상했다. 지금 내각이나 비서실이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들의 손상된 「도덕적 권위」다.
李대통령의 인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영어 몰입 교육」 방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편향적 구성 때문이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가까운 장래에 시작하자는 인수委의 방안은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므로 너무 非현실적이었다. 그것을 좌초시킨 것은 몰입 교육을 실제로 하게 될 영어 교사들의 답답한 처지와 늘어난 私(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가난한 학부모들의 걱정이었다.
만일 인수委가 주로 부유한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보통 영어 교사들과 가난한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 방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李明博 정부에 등용된 사람들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하기 어렵다. 자기 분야에서 一家(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드물었고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낯선 사람들이었다. 비서실과 내각이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면, 행정의 효율이 낮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또 하나 걱정스러운 含意(함의)를 지녔다. 대통령의 배려 덕분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事理(사리)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른 판단이나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어렵다.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남보다 먼저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따르려 애쓸 터이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는 스스로 높이 자란 나무들이 필요하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념적 無賃승차자
現 정권의 체계적 편향은 이념적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나온다. 現 정권을 이룬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념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적다. 자연히,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적다. 자유주의 정당에서 나온 정권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 문제다.
그런 사정은 李대통령 자신이 「이념적 無賃(무임)승차자」라는 사실에서 나왔다. 원래 기업가로 입신한 터라 그는 이념에 큰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을 터이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자유주의를 체득했지만, 체계적으로 자유주의를 공부할 기회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둘레엔 자유주의에 대해 깊은 믿음과 애정을 지닌 사람들이 드물다. 李대통령이 이념 대신 「실용」을 내세운 것은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李대통령의 주장은 좋게 말해서 구호를 넘지 못한다. 李대통령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 듯하지만, 실용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얄궂은 이념을, 즉 「이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념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도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이념이기 때문이다. 李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도 물론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이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체계적이다. 그런 이념을 폄하하고 「실용」이라는 별 뜻을 지니지 못한 개념에 매달리면, 정책들을 제대로 세우기도 어렵고 꾸준히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념에 대한 무지가 위기 초래
현대 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빠르게 바뀌므로, 합리적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흔히 문제들에 臨床的(임상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제시해서 합리적 정책들이 나오도록 돕는다.
자유주의적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득권을 허무는 일이다. 李대통령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작은 정부」는 정부 권한의 축소, 규제 완화, 부처의 통폐합, 공무원 감축과 같은 조치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인 공무원들의 기득권과 맞부딪친다.
「시장의 자유화」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익 집단에 속하고 그런 집단들이 만들고 유지하는 진입 장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자연히 시장의 자유화는 많은 시민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된다. 지금 강력한 저항을 받는 무역 자유화에서 그 점이 아프도록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李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은 거센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다.
現 정권이 서투른, 심지어 反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가 비판에 부딪치면 이내 거두어들이는 행태를 줄곧 보인 것은 李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념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부족한 데서 나왔다.
자유주의를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물가와 환율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李대통령이 생활필수품들 값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그 품목들의 값이 유난히 많이 올라서 체면을 깎인 일은 교훈적이다.
이번 광우병 파동에 대한 느슨한 대처도 체계적 편향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 現 정권을 이룬 사람들이 이념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다 보니, 사회주의를 따르는 세력의 행태와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깊지 않다.
한국은 두바이와 다르다
李대통령의 직계 인맥에 속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심지어 『現 정권의 동반자는 朴槿惠(박근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까지 했다.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李대통령 자신이 고백한 대로, 左派가 널리 퍼진 反美 감정을 바탕으로 삼아 선동선전을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現 정권은 지난 16代 대통령 선거에서 「의정부 여학생 사망 사건」을 左派가 이용한 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정권이 人的(인적) 구성에서 체계적 편향을 지니는 것은 늘 위험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선 특히 위험하다. 李대통령은 자신이 움직이는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전범으로 두바이를 꼽는다. 그러나 두바이와 우리나라는 정치적겭英맛?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바이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中世的(중세적) 사회다. 그래서 그곳 지도자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야심 찬 사업을 벌여도 별다른 비판이나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구상을 시행할 수 있다.
朴槿惠·李會昌과 연합하라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도적으로 큰 제약을 받고 현실적으로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現 정권으로선 人材群을 넓혀서 체계적 편향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일은 물론 어렵다. 人材를 알아보는 일처럼 어려운 일도 드물다. 李대통령이 사귀어 평가한 사람들만을 요직에 기용하는 태도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이내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왔을 터이다.
다행히 李대통령에겐 이내 받아들여서 정권의 바탕을 단숨에 넓힐 만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바로 朴槿惠 의원과 그녀의 지지자들이다. 그들과 李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념과 계파에서 아주 가깝다. 朴의원 세력은 李대통령 세력보다 훨씬 자유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받들므로, 李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을 확실히 받쳐줄 수 있다.
이것은 그에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左派 세력의 반대를 넘어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朴의원 세력을 포용하는 일은 여당의 단결을 위해서도 좋고 李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번에 李대통령과 朴의원이 만나서 둘 사이를 서먹하게 만드는 일들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非零合(비영합)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회동의 탄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게 여당이 응집력을 회복하면, 李대통령은 李會昌(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그의 지지자들과 연합해야 한다.
李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더라도, 이미 정국은 이념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現 정권의 거듭된 실책들로 기세가 되살아난 左派의 거센 저항을 이기고 李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右派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右派의 단결은 李會昌 총재의 합류로서만 가능하다. 이념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右派의 단결을 통해 인재群을 늘린다면, 李대통령은 지금 맞은 위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온건 左派와의 협력 시도해 볼 수도
右派 진영의 연합이 단단해지면, 李대통령은 左派 정당과 정책적 수준에서 협력함으로써 정권의 바탕을 한껏 늘리는 일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상황은 얼마 전에 나온 左派의 분화다. 민주노동당의 비교적 온건한 少數(소수) 세력이 多數(다수) 세력의 「從北主義(종북주의)」를 비판하고 당에서 나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압제적이고 침략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에서의 이런 차이는 본질적 중요성을 지니며, 李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두루 해로운 북한 정권은 李대통령에겐 특히 큰 위험이다.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민주주의 세력에게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 주어서, 북한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일은 좋은 방책이다.
李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極左(극좌) 세력을 빼놓은 모든 세력들과 연합해서 자신의 정치적 바탕을 한껏 늘리는 야심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