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시「언론과의 전쟁」벌이는 盧武鉉 대통령 : 월간조선

盧武鉉(노무현) 정부는 「선전」과 「홍보」를 國政(국정)의 최우선으로 삼는 정권이다. 권력을 장악하려면 언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특정 언론을 자신에게 이지메를 가하는 「권력」이라고 부른다.

정권을 잡아도 언론이 등을 돌리면 민심이 떠난다. 대통령 盧武鉉은 언론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 언론을 상대로 싸웠던 경험도 풍부하다. 實戰(실전)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았다. 이론보다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싸움에는 룰이 필요 없다. 명분 있는 쪽이 이겨야 순리지만, 이기는 쪽이 명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기기 위해서는 기선을 먼저 잡아야 한다.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 現(현) 정권의 友軍(우군) 역할을 自任(자임)했던 親與(친여) 매체들도 반대편의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盧武鉉 대통령은 결코 수세가 아니다. 언론과의 전면전에서 그는 이미 기선을 잡았다.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하는 기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단순하고 감성적인 구호는 호소력이 있다.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접근권 어쩌고 하는 교과서에 실린 이론을 꺼내서 온 나라의 신문이 지면에 도배질하여 제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한들 난해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을 맴돈다.

親與 언론은 잠시 그의 편에서 떠났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은 匹馬單騎(필마단기)의 외로운 처지가 아니다. 기자들에게 생리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어 「기자라면 일단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지닌 공무원들과 「守舊(수구)세력」의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에 이끌린 서민들 가운데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판신문과 親與 매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 戰列(전열)은 흩어질 것이다. 방송·신문·기자단체·언론노조·시민단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親정부 대열에 합류할 터이다. 대통령은 이같은 계산과 확신을 품고 있을 것이다.

維新前夜의 기자실 축소와 광고통제

언론이 기자실 축소 계획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칼럼과 다양한 논객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더욱 전의를 불태우고 강경한 태세다. 그가 先占(선점)한 이슈는 오히려 활력을 얻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자실에 대못을 박아서 이번 조치가 다음 정권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리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공개토론으로 심판 받아보자』고 공세를 취한다. 자신만만하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을 벌인다면 정치적인 선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이기는 싸움일 뿐 아니라 챙길 것도 많을 것이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기자실 축소)을 할 수 있겠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론은 1972년에 「기자실 축소」라는 모욕을 한 차례 당한 바 있었다. 35년 전의 일이니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는 언론인도 있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0월 維新(유신)」이 있던 그 해 1월 정부는 이른바 「프레스 카드」制(제)를 실시하여 정부가 발급하는 「보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언론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기자 등록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1972년 2월3일까지 문화공보부는 언론인 3543명에게 프레스 카드(보도증)를 발급했다. 언론계에도 약점은 있었다. 문화공보부는 1월18일 발행인들에게 기자의 급료 하한선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한을 보냈다. 언론인의 낮은 급료 때문에 사이비기자가 날뛰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월24일, 정부와 국영기업체의 광고업무를 代行(대행)할 「한국홍보협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총리훈령 제102호에 의거해 정부와 국영기업체의 광고를 문공부가 통제하도록 하였다.

조선일보에 실린 정부 광고는 서울신문의 35%

지난 5월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서 발언하는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

「욕하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오늘의 盧武鉉 정부는 1970년대 권력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국정홍보처는 「事前(사전)협의」를 내세워 「정책홍보종합시스템(E-PR)」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 광고를 비롯해 정책 발표의 내용, 문구까지 심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제한다.

작년 8월부터 E-PR가 본격 시행되고 지난 1월 事前협의 대상이 각 部·處·廳(부·처·청)과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산하 106개 단체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든 정부 광고와 정책 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매체에 실리는지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東亞日報(동아일보)에 게재된 정부 광고는 2004년 641건에서 2005년 627건, 2006년 536건으로 줄었다. 朝鮮日報(조선일보)·中央日報(중앙일보)도 비슷한 추세다. 반면 발행 부수가 현저하게 적은 한겨레신문에는 같은 기간에 1117건, 1146건, 1074건의 정부 광고가 실렸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편파적으로 사용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증거다(동아일보, 2007년 6월13일자 사설).

2006년 1~6월 사이에 집행된 정부 광고는 서울신문이 7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 540건, 경향신문 428건, 문화일보 357건 순이었다. 메이저 신문 가운데 중앙일보는 332건, 조선일보 261건, 동아일보 254건 등이었다. 한국일보는 278건으로 중앙일보에 이어 6번째 순위였고 세계일보도 270건으로 7위가 되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앞섰다. 국민일보는 175건이었다.

광고 수주의 순위가 親정부 신문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을 100으로 잡는다면 중앙일보는 45%가 되고, 조선일보 35%, 동아일보는 34%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광고의 위탁 건수와 광고료는 다르다. 메이저 신문의 광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가 보자. 1972년 3월7일 문화공보부는 각 부처 출입기자의 인원을 제한하고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출입기자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중앙부처의 47개 기자실 가운데 29개를 폐쇄하고, 18개만 남기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한 출입처에 각 언론사가 한 명의 기자만 내보낼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경제지는 경제부처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친절한 武鉉씨

당시의 언론계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사이비 기자, 언론사의 난립으로 인한 官弊(관폐)와 民弊(민폐)에 따르는 원성이 있었다. 『출입처에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는 盧武鉉 대통령의 기자실 비하가 4반세기 이전의 이 시절의 역사를 돌이켜 보는 이야기라면, 기자실의 부정적 폐해만 부각하고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억울함이 있지만 맞는 부분도 있다.

특혜, 관청에 대한 구독강요, 기업에 대한 광고의 강제 유치, 사이비 기자의 행패 등이 없지 않던 시절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도 있었다. 권력은 언론의 이 같은 문제점과 약점을 구실로 삼았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 권력의 논리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런데 오늘날 盧武鉉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통제가 35년의 세월이 흘러 민주화가 이룩된 오늘에 되살아 난 것이다.

盧武鉉 정권은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어 만든 법을 근거로 親與 신문에 國庫(국고)를 지원한다. 親與 신문의 「발전」을 위해 자상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특정신문을 지원하고, 「신문유통원」을 설립하여 전국적인 신문배달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신문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만들었다. 모두가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구들이다.

친절한 대통령이다.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새로운 「權言(권언)유착」을 제도화하면서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일부 관행을 들먹이며 비판언론을 공격한다.

盧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군사독재 잔재들이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며 야당과 비판언론을 비난했다. 하지만 現 정부야말로 군사독재 뺨치는 언론 통제로 역사를 되돌려 놓고 있다.

盧武鉉 정부는 신문발전을 명목으로 신문유통원을 만들었다. 작년 3월15일 신문유통원 개원식.

대통령이 弱者인가?

盧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자신은 守舊(수구)언론의 희생자이며, 弱者(약자)라는 구도를 설정해서 비판 신문을 공격했다. 당선 직후에 전투적인 어법으로 정면공격을 선언했다. 『수구언론이 나에게 이지메를 가하고 있다. 조폭적인 언론의 횡포와 맞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언론에 굽실거리지 않겠다』고 말했다(2001년 2월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盧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는 막강한 언론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거대한 방송과 親與 신문과 인터넷 신문도 있다. 「청와대 브리핑」을 만들어 정권을 홍보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매체로 활용한다. 노사모를 비롯한 여러 갈래의 시민단체도 있다. 盧대통령은 이지메를 당하는 약자가 아니라 특정 신문을 왕따 시키고 오히려 이지메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다.

盧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부부처의 신문 가판 구독을 금지했다. 신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 시비 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등급화하여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구분하도록 지시했던 조치는 시대착오적이었다. 각 행정부처와 관련된 보도를 「긍정」, 「단순」, 「건전비판」, 「악의적 비판」, 「誤報(오보)」의 5등급으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권력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전제군주 시대에도 듣지 못했던 일이다.

국정홍보처, 꼭 없앨 필요는 없어

지난 5월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취재지원 선진화 방안」보고서를 검토하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는 2001년 3월31일부터 홍보국장을 팀장으로 신문보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誤報가 발생할 경우 해명자료와 정정보도 요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언론의 誤報에 대해서는 訂正(정정)보도 청구만이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언론대책을 내놓았다.

盧대통령 자신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정책홍보 점수제」라는 것을 만들어 2006년의 경우 7개 부문, 20개 항목, 41개 세부 항목으로 정부 각 부처의 홍보 업무를 평가한다. 취재원 실명제, 공직자의 기자접촉 보고서 제출, 기자실 폐지 등이 盧武鉉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을 향한 여러 조치들이다.

親與 매체와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성원을 유도하면서 신문의 獨寡占(독과점)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나섰다. 비판신문을 죽이는 한편으로 정권에 우호적인 親與 매체를 육성하려는 속셈으로 갖은 지혜를 짜낸 끝에 2개의 언론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관철시켰다.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시대역행적인 反민주적인 법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사상통제부서를 「진리부」, 전쟁담당부서를 「평화부」라고 했던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는 부분위헌 결정을 통해 이 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경쟁에 의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신문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의 여론조사는 없어져야 할 정부기구 가운데 1순위로 국정홍보처를 꼽았다. 정부 수립 이후에 공보처로 시작된 국정홍보처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기구의 축소와 확대를 거듭하면서 두 번이나 없어졌다가 살아난 전력이 있다. 언론 통제의 소임을 맡았던 정치성이 강한 기관의 운명은 기구했던 것이다.

정부 수립 후에 「공보처」로 출발했던 기구는 1956년 2월 「공보실」로 격하되었다가 4·19 이후 제2공화국 시절인 1960년 7월에 폐지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자유당 치하에서 언론탄압의 본산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원성을 샀던 공보실을 폐지하고, 신문의 등록을 비롯한 최소한의 업무만 국무원사무처 소속 「공보국」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5·16 후의 군사정부는 공보국을 독립된 「공보부」로 격상시켜 언론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그 후 문화공보부, 공보처로 개편됐다가 1998년 2월 金大中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두 번째 사형선고였다.

大權(대권)을 향해 오랜 정치투쟁을 벌여 온 야당시절에 金大中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체적인 공약의 하나가 공보처의 폐지였다.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정부 기구는 없어져야 한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킨 셈이다. 그러나 金大中 정권은 2년이 채 안 된 1999년 5월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정홍보처(차관급)라는 이름으로 공보처를 다시 부활시켰다.

집권 전까지의 공약사항을 집권 후에는 헌신짝처럼 뒤집어엎고 팽개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인 신뢰성의 문제도 있었다. 야당 시절에는 폐지를 주장하다가 집권을 하고 보니 없어진 그 공보처가 절실히 아쉬웠던 것이다.

과거의 공보처가 하던 역할과 金大中 정권하의 국정홍보처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1년 만에 부활시킬 원래의 공보처를 없앨 것이 아니라 기구를 개편하여 존속시켰어야 했다.

언론 선진화의 지름길

나는 국정홍보처를 없애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기구를 개편하여 언론통제 업무를 중단하도록 만든다면 對外的(대외적)으로 국가의 홍보 업무를 맡는 기구는 존속해도 무방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盧武鉉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다른 나라는 어떤 기구가 있는지, 조사하여 폐지된 기구를 살리는 명분으로 삼는 따위의 낭비는 지양해야 한다. 외국의 기자실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내놓은 정책의 자료를 「對外秘(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는 눈가림 행정이야말로 없어져야 한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과 인력의 낭비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있을 수 없는 가상법이다. 이 말은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동시에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정부는 없어서도 안 되고, 신문이 없는 사회는 암흑천지다. 둘 다 필수적인 존재다. 집권자가 비판신문을 증오하고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 세상,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고 여론을 조작하지 않는 정부와 함께 독립적이고, 공정한 언론은 공존할 수 있으며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언론자유를 논할 때에 가장 먼저 인용하는 고전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다. 「검열을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밀턴이 주장하는 이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진리는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에 가장 그 자신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언론을 향해서 집권자가 「친절」하게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거나, 國庫로 지원하지 않는 정책 아닌 정책이야말로 언론 선진화로 가는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