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萬喜(정만희·52) 부산 동아大 법대교수(교학부총장)가 한국헌법학회 제13代 회장(임기 2006년 12월1일~2007년 11월30일)에 선출됐다. 한국헌법학회는 1960년대 창립됐으나 10월유신으로 인해 한때 활동을 중단해 오다 1994년 재창립됐다. 현재 34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헌법연구학회다.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1월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鄭萬喜 신임 학회장은 입장을 달리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헌법은 9차례 개정됐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鄭회장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헌법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정치적 이해집단이 제기하는 헌법논의를 일반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鄭회장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鄭萬喜 회장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몇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학계와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회장은 『현행 헌법의 경우, 헌법 자체가 가지는 문제보다는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헌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鄭회장은 『日本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47년 헌법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자의 권력연장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해 왔다. 이같은 오욕의 헌법사에 대해 정치권과 권력자들 모두 반성을 해야 한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鄭萬喜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입법안이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논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對국민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萬喜 회장은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 『학회는 매년 4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발제자나 토론자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바람에 지방의 우수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왔다』며 『앞으로는 지방대학의 우수한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일정비율에 따라 발제자나 토론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鄭회장은 『학술대회의 質을 높이기 위해 발제자에게는 최소한 6개월~1년 전에 테마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鄭회장은 이밖에 학회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체나 독지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회장은 鄭樹鳳(정수봉·작고) 前 동아大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며 경복高와 동아大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鄭회장은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大와 日本 동경大 객원연구원, 동아大 법대 학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비교헌법」, 「정당법론」, 「미국의 헌법과 권력구조」, 「헌법과 의회정치」 등이 있다. ●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1월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鄭萬喜 신임 학회장은 입장을 달리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헌법은 9차례 개정됐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鄭회장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헌법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정치적 이해집단이 제기하는 헌법논의를 일반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鄭회장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鄭萬喜 회장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도 특정 정치세력이나 몇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학계와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회장은 『현행 헌법의 경우, 헌법 자체가 가지는 문제보다는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헌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鄭회장은 『日本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47년 헌법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자의 권력연장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해 왔다. 이같은 오욕의 헌법사에 대해 정치권과 권력자들 모두 반성을 해야 한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鄭萬喜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입법안이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논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對국민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萬喜 회장은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 『학회는 매년 4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발제자나 토론자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바람에 지방의 우수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왔다』며 『앞으로는 지방대학의 우수한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일정비율에 따라 발제자나 토론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鄭회장은 『학술대회의 質을 높이기 위해 발제자에게는 최소한 6개월~1년 전에 테마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鄭회장은 이밖에 학회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체나 독지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회장은 鄭樹鳳(정수봉·작고) 前 동아大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며 경복高와 동아大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鄭회장은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大와 日本 동경大 객원연구원, 동아大 법대 학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비교헌법」, 「정당법론」, 「미국의 헌법과 권력구조」, 「헌법과 의회정치」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