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는 헌법이 군인에게 내린 사명
閔丙敦
1935년 서울 출생. 陸士·陸大·국방대학원 졸업. 육사 전임 강사, 고려大 강사(독어독문학). 사단장, 육군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陸士 교장 역임.
閔丙敦
1935년 서울 출생. 陸士·陸大·국방대학원 졸업. 육사 전임 강사, 고려大 강사(독어독문학). 사단장, 육군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陸士 교장 역임.
『내 이럴 줄 알았어』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미명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現 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송, 혁명공약이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反共(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反共체제를 再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中略)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後略)』
깜짝 놀랐다. 한 전방 사단의 보병대대 작전장교로서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있던 중, 새벽 5시 첫 방송(당시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얼떨결에도 관사에서 자고 있는 대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대대장님, 작전장교입니다.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다섯시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 라디오 성능이 좋은 거냐?』
『저의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응, 내가 곧 사무실로 가지』
잠시 후 대대장실로 웃으며 걸어 들어온 대대장 문석현 중령(陸士 9기생)이 나에게 말한 첫마디는 대수롭지 않게 『내 이럴 줄 알았어』였다. 그리고 자기 책상으로 가 의자에 앉으며 하는 말이 『다음엔 너희들(4년제 陸士 출신) 차례야』
그 후 그분은 폐결핵으로 軍병원에 몇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제대하여 강원도 철원군(현재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속에서 自然(자연)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거야 역사책 몇 권만 읽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
세월이 흘러 어깨에 별을 붙인 필자가 그분 생전에 가끔 그곳 산골로 그분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번은 「5·16」 당일 새벽 그분이 한 말,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엔 너희들 차례야…』를 想起(상기)하며 『대대장님, 그때 정확하게 앞날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니 이미 道人(도인)이 다 된 듯 먼 하늘을 바라보던 老兵(노병)의 반응은 笑而不答(소이부답)이었다.
그 후 필자의 사단장 재직時 그분에게 왕진하고 돌아온 사단 군의관이 『이제 그분의 生(생)은 거의 끝나 갑니다』 라고 보고했다. 며칠 후 그분을 방문했다. 그분과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인사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분 역시 그런 필자의 생각을 헤아린 듯 다소 전과는 달리 필자를 대하는 듯했다. 흔히 老兵과의 대화는 「옛 이야기 시리즈」다. 전에 한 이야기 또 하고 만날 때마다 또 반복하고 그래도 즐겁다.
필자가 또다시 「5·16」 당일 새벽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도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이번에는 즉시 답이 돌아왔다.
『그거야 역사책 몇 권만 읽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 뭐,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닌가』
다소 황당하기도 했지만 산속 道人다운 단순·명쾌한 대답이었다.
「6·25」를 온몸으로 막아 낸, 역전의 용사 문석현 퇴역 중령은 이미 그가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눈여겨보아 둔 그곳 산골에서 가난하고 쓸쓸한 「낭만」 속에, 宿患(숙환)으로 1985년 가을 生을 마치고 그가 좋아서 택한 그곳에서 자연과 合一(합일)을 이루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과거에 대한 추억도 그만큼 잦아진다. 필자 역시 노인이 되어 추억 속에 살고 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5·16」 당일 새벽의 라디오 방송(군사혁명 뉴스)을 듣고 놀라 대대장에게 상황 보고했던 일과 그때 나눈 대대장과의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혼자 빙긋이 웃는다. 추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軍은 언제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5·16」 45주년이 된 지금 필자의 느낌은 전과 사뭇 다르다. 추억보다는 현실을 생각하고 속상해한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5·16 직전 민주당 정권 때와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의 무질서, 혼란과 총체적 부정부패, 정치지도자의 무능과 그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과 냉소와 분노 등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左翼(좌익)의 발호와 그들의 軍에 대한 조직적·계획적 危害(위해)행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5·16」도 그렇지만) 쿠데타는 정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가 일으킨다.
한 나라의 안전보장 내지 독립유지에 군대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간조직인 군대는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대는 「폭력(무력)의 관리자」로서의 간부들이 지휘·관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4조 1항, 제5조 2항). 따라서 軍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도 軍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全세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상식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치가 軍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軍(軍人)이 정치에 간여한 例(예)가 적지 않다. 심지어 軍人들이 武力(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직접 정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현대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軍人들이 그들의 고유영역에서 뛰쳐나와 정치에 뛰어들 때의 상황을 보면 거기에는 軍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과 직접적인 촉발요인이 있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심각한 부정부패, 지도자의 무능과 사회혼란, 국가이념과 체제에 대한 위협(도전), 정부(정치권)의 인색한 軍 예산 배정으로 인한 (직업)군인의 낮은 대우와 열악한 복지·후생 등이 軍을 병영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고, 軍內의 부정부패와 군인들의 진급, 보직 등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이 軍(軍人)을 병영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내부적 요인이다.
보통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軍의 대폭 감축(戰力 약화), 정치인에 의한 軍(軍人)의 명예훼손 내지 자존심 손상 등이 직접 작용해 軍이 폭발하면 이는 곧장 쿠데타로 이어진다. 바로 쿠데타 촉발요인이다. 45년 전 「5·16」은 그 전형이다. 「5·16」 당일 혁명군의 보도문과 혁명공약 내용에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기 어려운 군인들
앞에서 지금 軍이 처해 있는 상황이 「5·16」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쿠데타의 軍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 했지만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軍人의 대우를 보면 「5·16」이 발발한 1961년 軍人의 봉급은 대장이 月 16만2900환(당시 백미 약 9가마 값), 대령 9만7900환, 중령 8만2900환, 대위 5만2900환, 상사 3만9700환이었다(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 1999년 4월31일).
당시 쌀값이 경기米(미) 1등품 80kg 한 가마에 1만8345환(한국기자협회 자료)였으니까, 지금의 쌀 한 가마 값(경기米 상등품 80kg) 약 18만원으로 환산하면 쌀 9가마 값의 대장 봉급이 지금 돈으로 月 160만원, 대령 약 95만원, 중령 약 81만원, 대위 약 54만원, 상사 약 36만원의 박봉이었다. 당시 그들 가정의 衣·食·住(의·식·주) 생활은 몹시도 궁핍하여 영관급 이하 간부들의 가족은 빈민층 생활을 해야 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의 봉급은 대장 542만7000원, 대령 298만9200원(9호봉), 중령 255만9200원(7호봉), 대위 156만300원(4호봉), 상사 165만2400원(9호봉)(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2006년 1월11일)으로 「5·16」 발발 당시보다 외형상 3~4배 올랐지만, 각종 세금과 (군인연금을 위한) 기여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외형상의 봉급보다는 훨씬 적다.
「5·16」 당시 軍간부들은 하사관(부사관)부터 위관·영관급 장교와 장군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젊어(대체로 20~30代) 자녀교육비나 주택문제 등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元士(원사)급 부사관과 중령 이상의 장교들은 50세 前後의 初老 내지 老年이다. 소령급 장교들은 30~40代의 家長(가장)으로 높은 물가와 자녀교육비, 가족치료비, 주택구입자금(내 집 마련) 등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자녀교육비(학원비 등 과외수업료)와 주택구입 문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현재 간부들의 自家(자가) 보유율은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부사관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밑돌고 육군의 경우 심지어 장군 중에도 28명은 내 집이 없는 실정이다.
간부들이 힘들게 마련한 집(自家)들은 그 크기(평수)도 작고, 특히 전방이나 해안 또는 내륙의 산골에 있는 대다수 하급 간부들의 집은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집값이 서울 등 大도시 주택의 전세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기에 자녀 교육여건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녀들을 도시로 내보내 공부시키고 싶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간부들의 괴로운 심정은 묻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러한 고통에 더하여,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간부, 특히 영관급 이상 고급간부의 인사적체(진급 및 보직)가 혹심하다. 이의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은 예산이 크게 부족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正體性이 훼손되고 있다
근래 이 나라 국민이 겪어 오고 있는 바, 金大中 정부 이래 지금까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체제의 동요와 국가 正體性(정체성) 훼손이 軍人들의 정신적 갈등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바로 쿠데타의 중요한 軍 외부적 요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든 간에 그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軍이다. 그리고 우리 軍人들 스스로도 軍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념 및 체제의 보루(수호자)로,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체제下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使命(사명)은 군인에게 내린 대한민국 헌법(제5조 2항)의 명령으로 확신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停戰(정전) 후 8년도 지나지 않은 「5·16」 직전 일부 대학이나 사회 일각에 (지하) 좌익조직이 생겨나 활동하기 시작하고 무능한 정부는 이에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軍人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反共을 國是(국시)의 第一義(제일의)로 삼고…」로 시작되는 5·16 혁명군의 혁명공약 맨 첫째 항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少數의 親北左翼 세력이 多數의 「무기력한 右翼(우익)」을 제압하며 국가 이념과 체제를 흔들고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며, 지난 세월 어렵게 마련한 國富(국부)를 탕진하며, 北의 金正日 일당과 연합하여 「저들이 원하는」 통일국가를 세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된 이런저런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정책들과 北을 지칭한 「主敵(주적)」 호칭의 폐기 등 북한을 배려한 일련의 행태들은 군인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軍 검찰의 독립과 대폭적인 위상강화를 골자로 한 「軍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을 때 軍 간부, 특히 전투병과 간부들의 염려와 불만이 컸다. 「지휘통일의 원칙」에 어긋나며 지휘관의 권한이 약화되어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을 주고 軍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의 사과
지난 4월3일 盧武鉉 대통령이 4·3 사건 58주년에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에게 국가권력의 불법행사를 사과한 데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해 1948년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주도당 군사부장 金達三(김달삼) 주도로 일으킨 무장폭동 진압에 나선 진압軍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연대장 박진경 대령은 그 진압 과정에서 암살당했다. 폭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불가능해 국회의원(2명)을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정원 200명에 198명의 의원만으로 개원했던 것이다.
이번 盧대통령의 사과로 그때의 진압부대원(군인)들은 죄를 지은 셈이 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해 軍과 전·의경부대를 방문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도(피해자 진정 없이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경향신문 3월17일 8면).
軍에도 감찰·헌병·기무 등 자체 감시·조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하고 무시해 인권委가 직접 방문조사한다면, 이는 지휘관의 지휘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소지가 많이 있어 軍 간부와 지휘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모한 減軍案이 쿠데타 재촉
鄭東泳(정동영) 열린당 의장(前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22일 기자회견에서『군비감축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財源(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이전에 지금의 절반인 30만~40만 명 수준으로 軍 병력을 감축』 운운했다. 「평양」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북한 측의 군비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무모하고도 현실성 없는 말이다.
지금 열거한 네 가지 예들은 앞에 말한 쿠데타 발발 요인들 중 촉발요인이 되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다시 「5·16」의 예를 들어 본다.
1960년 4·19 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許政(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집권하게 되어 기고만장한 민주당은 軍을 자유당 치하에서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의 온상 정도로 보고 노골적으로 軍에 눈을 흘기고 軍을 무시했다. 집권 직후 당시 60여만 병력의 국군을 50만으로 줄이는 10만 명 減軍案(감군안)을 들고 나왔다.
軍이 들끓었다. 北은 停戰 이후 인민군을 재건하여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군만 10만 명 減軍이라니…. 軍은 반대의사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당시 여당에 전하고 합참 본부장 金點坤(김점곤) 장군이 軍을 대표해 여당과 교섭에 나서서 결국은 3만 명 減軍으로 줄여서 결정했다. 여당의 무모한 10만 減軍案도 「5·16」의 촉발요인이 되었다.
적어도 직업군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사명을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 軍 교육을 통해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요인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라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부심의 손상은 참으려 하지 않는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특히 중견간부(영관급)들의 이념성향과 신념은 매우 건강하고 그들의 정의감과 군사지식 및 경험은 가히 軍의 중추요 기반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군을 믿을 수 있다. 이 나라 국민된 사람, 모두 軍을 사랑하자. 軍의 士氣(사기)가 곧 국방력이다. ●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미명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現 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송, 혁명공약이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反共(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反共체제를 再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中略)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後略)』
깜짝 놀랐다. 한 전방 사단의 보병대대 작전장교로서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있던 중, 새벽 5시 첫 방송(당시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얼떨결에도 관사에서 자고 있는 대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대대장님, 작전장교입니다.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다섯시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 라디오 성능이 좋은 거냐?』
『저의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응, 내가 곧 사무실로 가지』
잠시 후 대대장실로 웃으며 걸어 들어온 대대장 문석현 중령(陸士 9기생)이 나에게 말한 첫마디는 대수롭지 않게 『내 이럴 줄 알았어』였다. 그리고 자기 책상으로 가 의자에 앉으며 하는 말이 『다음엔 너희들(4년제 陸士 출신) 차례야』
그 후 그분은 폐결핵으로 軍병원에 몇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제대하여 강원도 철원군(현재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속에서 自然(자연)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거야 역사책 몇 권만 읽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세월이 흘러 어깨에 별을 붙인 필자가 그분 생전에 가끔 그곳 산골로 그분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번은 「5·16」 당일 새벽 그분이 한 말,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엔 너희들 차례야…』를 想起(상기)하며 『대대장님, 그때 정확하게 앞날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니 이미 道人(도인)이 다 된 듯 먼 하늘을 바라보던 老兵(노병)의 반응은 笑而不答(소이부답)이었다.
그 후 필자의 사단장 재직時 그분에게 왕진하고 돌아온 사단 군의관이 『이제 그분의 生(생)은 거의 끝나 갑니다』 라고 보고했다. 며칠 후 그분을 방문했다. 그분과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인사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분 역시 그런 필자의 생각을 헤아린 듯 다소 전과는 달리 필자를 대하는 듯했다. 흔히 老兵과의 대화는 「옛 이야기 시리즈」다. 전에 한 이야기 또 하고 만날 때마다 또 반복하고 그래도 즐겁다.
필자가 또다시 「5·16」 당일 새벽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도 정확히 「예언」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이번에는 즉시 답이 돌아왔다.
『그거야 역사책 몇 권만 읽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 뭐,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닌가』
다소 황당하기도 했지만 산속 道人다운 단순·명쾌한 대답이었다.
「6·25」를 온몸으로 막아 낸, 역전의 용사 문석현 퇴역 중령은 이미 그가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눈여겨보아 둔 그곳 산골에서 가난하고 쓸쓸한 「낭만」 속에, 宿患(숙환)으로 1985년 가을 生을 마치고 그가 좋아서 택한 그곳에서 자연과 合一(합일)을 이루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과거에 대한 추억도 그만큼 잦아진다. 필자 역시 노인이 되어 추억 속에 살고 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5·16」 당일 새벽의 라디오 방송(군사혁명 뉴스)을 듣고 놀라 대대장에게 상황 보고했던 일과 그때 나눈 대대장과의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혼자 빙긋이 웃는다. 추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軍은 언제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
| 5·16은 사회혼란과 軍 무시 풍토의 소산이었다. |
경제적 어려움, 정치·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의 무질서, 혼란과 총체적 부정부패, 정치지도자의 무능과 그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과 냉소와 분노 등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左翼(좌익)의 발호와 그들의 軍에 대한 조직적·계획적 危害(위해)행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5·16」도 그렇지만) 쿠데타는 정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가 일으킨다.
한 나라의 안전보장 내지 독립유지에 군대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간조직인 군대는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대는 「폭력(무력)의 관리자」로서의 간부들이 지휘·관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4조 1항, 제5조 2항). 따라서 軍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도 軍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는 全세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상식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치가 軍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軍(軍人)이 정치에 간여한 例(예)가 적지 않다. 심지어 軍人들이 武力(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직접 정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현대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軍人들이 그들의 고유영역에서 뛰쳐나와 정치에 뛰어들 때의 상황을 보면 거기에는 軍 외부적 및 내부적 요인과 직접적인 촉발요인이 있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심각한 부정부패, 지도자의 무능과 사회혼란, 국가이념과 체제에 대한 위협(도전), 정부(정치권)의 인색한 軍 예산 배정으로 인한 (직업)군인의 낮은 대우와 열악한 복지·후생 등이 軍을 병영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고, 軍內의 부정부패와 군인들의 진급, 보직 등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이 軍(軍人)을 병영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내부적 요인이다.
보통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軍의 대폭 감축(戰力 약화), 정치인에 의한 軍(軍人)의 명예훼손 내지 자존심 손상 등이 직접 작용해 軍이 폭발하면 이는 곧장 쿠데타로 이어진다. 바로 쿠데타 촉발요인이다. 45년 전 「5·16」은 그 전형이다. 「5·16」 당일 혁명군의 보도문과 혁명공약 내용에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기 어려운 군인들앞에서 지금 軍이 처해 있는 상황이 「5·16」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쿠데타의 軍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 했지만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軍人의 대우를 보면 「5·16」이 발발한 1961년 軍人의 봉급은 대장이 月 16만2900환(당시 백미 약 9가마 값), 대령 9만7900환, 중령 8만2900환, 대위 5만2900환, 상사 3만9700환이었다(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 1999년 4월31일).
당시 쌀값이 경기米(미) 1등품 80kg 한 가마에 1만8345환(한국기자협회 자료)였으니까, 지금의 쌀 한 가마 값(경기米 상등품 80kg) 약 18만원으로 환산하면 쌀 9가마 값의 대장 봉급이 지금 돈으로 月 160만원, 대령 약 95만원, 중령 약 81만원, 대위 약 54만원, 상사 약 36만원의 박봉이었다. 당시 그들 가정의 衣·食·住(의·식·주) 생활은 몹시도 궁핍하여 영관급 이하 간부들의 가족은 빈민층 생활을 해야 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의 봉급은 대장 542만7000원, 대령 298만9200원(9호봉), 중령 255만9200원(7호봉), 대위 156만300원(4호봉), 상사 165만2400원(9호봉)(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2006년 1월11일)으로 「5·16」 발발 당시보다 외형상 3~4배 올랐지만, 각종 세금과 (군인연금을 위한) 기여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외형상의 봉급보다는 훨씬 적다.
「5·16」 당시 軍간부들은 하사관(부사관)부터 위관·영관급 장교와 장군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젊어(대체로 20~30代) 자녀교육비나 주택문제 등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元士(원사)급 부사관과 중령 이상의 장교들은 50세 前後의 初老 내지 老年이다. 소령급 장교들은 30~40代의 家長(가장)으로 높은 물가와 자녀교육비, 가족치료비, 주택구입자금(내 집 마련) 등으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자녀교육비(학원비 등 과외수업료)와 주택구입 문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현재 간부들의 自家(자가) 보유율은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부사관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밑돌고 육군의 경우 심지어 장군 중에도 28명은 내 집이 없는 실정이다.
간부들이 힘들게 마련한 집(自家)들은 그 크기(평수)도 작고, 특히 전방이나 해안 또는 내륙의 산골에 있는 대다수 하급 간부들의 집은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집값이 서울 등 大도시 주택의 전세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거기에 자녀 교육여건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녀들을 도시로 내보내 공부시키고 싶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간부들의 괴로운 심정은 묻지 않아도 알 만하다.
이러한 고통에 더하여,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간부, 특히 영관급 이상 고급간부의 인사적체(진급 및 보직)가 혹심하다. 이의 해소를 위한 명예퇴직은 예산이 크게 부족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正體性이 훼손되고 있다근래 이 나라 국민이 겪어 오고 있는 바, 金大中 정부 이래 지금까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체제의 동요와 국가 正體性(정체성) 훼손이 軍人들의 정신적 갈등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바로 쿠데타의 중요한 軍 외부적 요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든 간에 그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軍이다. 그리고 우리 軍人들 스스로도 軍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념 및 체제의 보루(수호자)로,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체제下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使命(사명)은 군인에게 내린 대한민국 헌법(제5조 2항)의 명령으로 확신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停戰(정전) 후 8년도 지나지 않은 「5·16」 직전 일부 대학이나 사회 일각에 (지하) 좌익조직이 생겨나 활동하기 시작하고 무능한 정부는 이에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軍人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反共을 國是(국시)의 第一義(제일의)로 삼고…」로 시작되는 5·16 혁명군의 혁명공약 맨 첫째 항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少數의 親北左翼 세력이 多數의 「무기력한 右翼(우익)」을 제압하며 국가 이념과 체제를 흔들고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며, 지난 세월 어렵게 마련한 國富(국부)를 탕진하며, 北의 金正日 일당과 연합하여 「저들이 원하는」 통일국가를 세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된 이런저런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정책들과 北을 지칭한 「主敵(주적)」 호칭의 폐기 등 북한을 배려한 일련의 행태들은 군인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軍 검찰의 독립과 대폭적인 위상강화를 골자로 한 「軍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을 때 軍 간부, 특히 전투병과 간부들의 염려와 불만이 컸다. 「지휘통일의 원칙」에 어긋나며 지휘관의 권한이 약화되어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을 주고 軍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의 사과지난 4월3일 盧武鉉 대통령이 4·3 사건 58주년에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에게 국가권력의 불법행사를 사과한 데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해 1948년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주도당 군사부장 金達三(김달삼) 주도로 일으킨 무장폭동 진압에 나선 진압軍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연대장 박진경 대령은 그 진압 과정에서 암살당했다. 폭동으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불가능해 국회의원(2명)을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정원 200명에 198명의 의원만으로 개원했던 것이다.
이번 盧대통령의 사과로 그때의 진압부대원(군인)들은 죄를 지은 셈이 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해 軍과 전·의경부대를 방문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도(피해자 진정 없이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경향신문 3월17일 8면).
軍에도 감찰·헌병·기무 등 자체 감시·조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하고 무시해 인권委가 직접 방문조사한다면, 이는 지휘관의 지휘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소지가 많이 있어 軍 간부와 지휘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모한 減軍案이 쿠데타 재촉鄭東泳(정동영) 열린당 의장(前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22일 기자회견에서『군비감축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財源(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이전에 지금의 절반인 30만~40만 명 수준으로 軍 병력을 감축』 운운했다. 「평양」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북한 측의 군비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무모하고도 현실성 없는 말이다.
지금 열거한 네 가지 예들은 앞에 말한 쿠데타 발발 요인들 중 촉발요인이 되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다시 「5·16」의 예를 들어 본다.
1960년 4·19 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許政(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집권하게 되어 기고만장한 민주당은 軍을 자유당 치하에서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의 온상 정도로 보고 노골적으로 軍에 눈을 흘기고 軍을 무시했다. 집권 직후 당시 60여만 병력의 국군을 50만으로 줄이는 10만 명 減軍案(감군안)을 들고 나왔다.
軍이 들끓었다. 北은 停戰 이후 인민군을 재건하여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군만 10만 명 減軍이라니…. 軍은 반대의사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당시 여당에 전하고 합참 본부장 金點坤(김점곤) 장군이 軍을 대표해 여당과 교섭에 나서서 결국은 3만 명 減軍으로 줄여서 결정했다. 여당의 무모한 10만 減軍案도 「5·16」의 촉발요인이 되었다.
적어도 직업군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사명을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 軍 교육을 통해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요인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라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부심의 손상은 참으려 하지 않는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특히 중견간부(영관급)들의 이념성향과 신념은 매우 건강하고 그들의 정의감과 군사지식 및 경험은 가히 軍의 중추요 기반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군을 믿을 수 있다. 이 나라 국민된 사람, 모두 軍을 사랑하자. 軍의 士氣(사기)가 곧 국방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