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武鉉 정권의 언론장악·언론탄압 실태 : 월간조선

盧武鉉 정부의 언론정책은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親與(친여) 매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면서 비판적인 신문은 「언론의 책임」을 내세워 견제하고 글을 쓰거나 인터뷰조차 못 하게 막는다.

언론중재委의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권력에 馴致(순치)되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원회를 만들고 신문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다. 비판 신문에 노골적인 차별대우와 제재를 가하는 횡포는 권위주의 시대 언론탄압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盧武鉉 정부는 시대역행적인 언론통제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권위주의 정치가 종식될 때까지 시행되었던 언론규제정책보다 더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다.

신문과 방송에 「지원금」을 지급해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1961년부터 군사정부가 시도했던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법조문을 俠義(협의)로 해석해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화된 제재 입법을 강행한 수법도 비슷하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다양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통제 방식이다.

독자가 외면하는 신문에 國庫 지원

盧武鉉 정권은 출범 이래 언론을 규제할 방법을 다각도로 추구해 왔다. 이른바 「개혁입법」의 하나로 밀어붙여 만든 법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이 두 법은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신문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신문법의 시행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근거 마련,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설립,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 권고 등 언론 산업의 선진화와 독자권익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인권 보장을 강화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손해배상의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두 법은 違憲的인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여론도 강하다.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언론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신문법은 우리 언론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3개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첫째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둘째 「신문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셋째로는 신문의 공동배달을 맡을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4년 10월에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國庫로 언론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언론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親정부 성향의 언론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런 제도는 한 세기 전인 1896년 4월에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이 창간된 19세기 말에서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日帝치하와 光復 후의 역대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권력의 나팔수」신문을 세금으로 연명시키자는 것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란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부수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과징금을 매겨 재정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제도다.

한 신문의 발행부수가 전국 일간지 부수의 30%를 넘는 경우, 또는 3개 신문사가 60%를 초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3大 메이저 신문인 朝鮮日報·中央日報·東亞日報 가운데 하나 또는 3개가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명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3大 메이저 신문 가운데 어느 신문도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의 30%를 넘는 것은 없으며, 3개를 합쳐도 60%를 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발행부수로 인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문은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法 논리가 지닌 독소적 요소는 엄연히 살아 있다. 장차 어느 신문이 이 규정에 저촉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독자가 많다 하여 과징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조항은 독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마이너 신문을 보호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권력에 비판적인 신문은 발행부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독자는 비판 기능이 거세되거나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신문을 외면한다. 그런 신문은 언론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없어져야 할 부실신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法 제정의 숨은 의도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읽을 권리를 제한하고 외면하는 신문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신문은 권력을 위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法 제정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보의 寡占(과점)이라는 명분으로 보더라도 신문만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은 4개 방송사가 시청자를 과점하고 있다. 반면에 신문시장은 중앙과 지방지를 100개가 넘는 신문사가 분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원칙을 신문에만 적용한다면 적자생존의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게 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 제27조에 근거를 둔 기구로 2005년 10월31일에 설립되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신문발전위원 9명 중 6명이 親與 인사

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고로 지원되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3명을 직접 위촉하고, 국회의장 추천 2人, 한국신문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 추천 각 1人으로 모두 9人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광부장관 위촉 3人을 비롯해 국회의장 추천자 2人 중 1人(여당),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면 9명 가운데 최소 6명이 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을 운영한다. 발전기금은 ① 정부의 출연금, ②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⑤ 그밖에 대통령令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다섯 가지 조성 방법 가운데 정부의 출연금 외에는 현재 달리 財源(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액이 정부의 출연금이다. 2006년에 배정된 발전기금은 250억원으로 이자수입 1억8000만원을 합하면 251억8000만원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정부지원 받는 言論이 정부에 角 세울까?

기금관리비 10억원(4%) 가운데 인건비는 2억원인 데 비해서 기타 경비(위원회 운영 등) 8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직접사업비 12억(5%) 가운데 ① 탐사보도지원 5억원으로 25건의 탐사보도를 선정해 2000만원씩을 지급한다. ② 경영컨설팅 지원 4억원은 일간지 6개社에 5000만원씩, 주간신문 10개社에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독자권익위원회 지원금 3억원은 일간지 15개社에 2000만원씩이다.

정부가 출연한 250여억원의 기금으로 직접사업·보조사업·융자사업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십 개 신문사에 지원금을 지급해 「신문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는 신문이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를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런 신문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행령 제26조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①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지원 사업과 ②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신문 구독료를 댄다는 점에서 「계도지化」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정 신문을 몇 부씩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구제 사업 지원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야당은 『언론 피해구제에 정부가 개입한다』, 『경비 보조를 통해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호세력으로 포섭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제26조와 관련해 어떤 시행 세칙을 만들지 두고 볼 일이다.

신문법 제37조를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통원이다. 2005년 10월26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원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다.

정부 출자만으로 신문 유통원 설립

유통원은 ① 신문의 공동배달, ②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달, ③ 신문수송의 대행 등이 주요 사업인데 전국의 여러 신문을 공동으로 배달하겠다는 제도다. 인터넷 매체 등의 발달에 따라 신문 구독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각 신문사가 독자적인 배달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출혈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배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신문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유통원의 운영자금으로 정부는 2006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고 100억원을 활용하는 전제조건은 신문사 출자금 200억원, 유통원 자체수입 200억원을 확보한 매칭 펀드라야 하는데, 돈을 내고 참여하는 신문사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예산만으로 신문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사가 주도하고 정부는 보조역할만 해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신문배달을 해주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전에 몇몇 신문사의 주도로 설립했던 공동배달회사가 문을 닫은 경험이 있었다. 명분을 내세워 유통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시작부터 정부의 단독 출자라는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한 것이다.

群小신문에 유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까지 5년간 총 1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계획상으로는 이 돈으로 본부 및 광역시·중소도시·邑面 지역센터 662개소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 및 광역시 50개, 중소도시 20개, 邑面 20개의 지역센터가 개설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先後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邑이나 面보다 오히려 광역시에 더 많은 지국을 만든다는 계획이므로 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배달망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더 많은 공동배달망을 구축한다면 중복 투자가 될 것이고,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法 취지에 맞는가 하는 문제다.

공동배달제가 실시되면 각 신문이 현재 따로 운영하는 보급소를 통합해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발행부수가 적은 群小(군소) 신문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급소를 두지 못했던 신문도 신문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겨레·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이 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의 경우는 오랜 기간 전국 각지에서 생업으로 보급소를 운영하던 수많은 지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2004년 3월22일 제정, 9월23일 시행)은 신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과 여당의 추진으로 제정되었다. 정부에 협조적인 지방신문을 골라 특혜를 주려 한다거나 비판적인 지방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신문 노조 등은 관련 정치인을 면담하고 법 제정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지원법 제정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언론노조의 일부 임원들이 한나라당 당사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한 끝에 지역신문법은 제정되었다.

지역신문 압력에 굴복한 한나라당

2004년 7월8일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언론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이 법은 6년 동안만 시행될 한시 법이므로 2010년 9월22일에 효력이 종료된다. 「지역신문」의 범주는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다.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2005년에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2006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기금은 ①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② 지역신문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보조, ③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④ 지역신문의 정보화를 위한 보조, ⑤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提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출연,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된다.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일간지 5개社, 주간지 37개社 등 총 42개社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김태진 초대 위원장의 사퇴파동도 일어났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 신문사를 일간지 20개, 주간지 40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대상 신문의 수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지역별 편중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法 취지 및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별·매체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에 관한 법률」(2003년 5월29일 제정)에 따라 2005년 11월24일 盧武鉉 대통령이 이창우(前 부산일보 논설고문) 이사장을 포함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명을 임명했다. 法 제정 후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던 진흥회가 발족한 것이다.

이것은 연합뉴스를 진흥하기 위한 법으로 연합뉴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추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연합뉴스 주식은 KBS와 MBC가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방송사 소유 주식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뉴스통신진흥회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진흥회의 운영과 업무에 소요되는 財源은 뉴스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진흥자금은 ①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② 연합뉴스사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한 출연금, ③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④ 자금운용수익금, ⑤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정부 출연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KBS에 국고보조는 창립 이래 처음

방송위원회는 2005년 11월9일 KBS·MBC·SBS 지상파 TV 3社에 낮 방송(낮 12시~오후 4시)을 허용해 12월부터 방송3社는 방송 시간을 늘렸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입을 늘려 주는 조치다. 방송시간의 연장에 따라 지상파 3社의 광고수입은 월 30억원, 연간 36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와 한국신문협회는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방송이 구조조정 등 내부 경영혁신은 뒤로 한 채 손쉬운 방법만을 취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내부 제작 관행 및 시스템 개혁만으로도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과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매체가 산업적 기반을 상실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열악한데 지상파 방송에만 脫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여론 다양성 확보나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 경영으로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에 152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다.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송출비 및 노후시설 교체비 명목으로 91억47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방송발전기금에서 60억5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KBS에 국고 보조금이 배정되는 일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親與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평양에서 주최한 마라톤 행사에 통일부가 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대한 국고지원의 한 예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과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연간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신문사에 대해 상시 職權(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경쟁업체 등이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특정 支局과 신문사를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범위는 1건이 신고되더라도 해당지국에 대한 전체적인 위반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근에 朝鮮日報·東亞日報·中央日報의 3大 메이저 신문과 헤럴드경제에 대한 공정거래委의 조사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언론에 대한 거액의 국고지원은 타당한가. 法을 제정해 그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권을 지닌 위원회에서 언론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해서 독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親정부적인 언론에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다.

군사정권 시절 언론정책과 흡사

과거에는 발행인 단체인 「신문협회」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순응하는 반면에 일선기자들의 모임인 「기자협회」는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이었으나, 金大中 정부 이후에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정부 지지로 바뀌었다. 신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신문협회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신문협회 내부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신문시장에 개입하여 親정부적인 신문에 특혜를 주어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신문협회는 신문법의 입법과정에서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미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행령의 일부 규정도 母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신문제작 및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식경로를 통해 지적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제3者 신고, 시정권고 내용 공표 등 일부조항이 자유로운 취재 및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는데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군사정부가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다. 民度(민도)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고, 경제력과 언론환경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 언론을 지원한다. 권력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군사정부 시절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5·16 군사정부는 「언론정책」(1962년 6월28)과 「언론정책 시행기준」(7월31일)을 발표해 언론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것과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적이 있었다. 신문 경영인의 자격과 기업기준을 정해서 실력 없는 업체는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부가 신문사의 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융자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도모해 언론이 기업으로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용지 수입에 특혜를 주고, 시설확장과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강력한 자율적 제재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現 정권의 언론정책과 유사하다.

언론계도 「코드인사」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 비해 더욱 정교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 생긴 여러 위원회에는 거액의 國庫가 지원되고 親與 매체 또는 親與 시민단체 등에 종사했던 전력을 가졌거나 現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새 기구들이 공정성을 띠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계 주변의 코드인사들의 취직자리로 이용되고, 결국은 정권코드에 따라 이 기관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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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庫로 親與언론 지원하는 일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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