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 김의겸·더탐사·채널A 사건·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하나의 범죄집단...고발 방침

허위사실 적시, 타인 명예 훼손하는 범죄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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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임 전 mbc공정노조위원장)는 한겨레 신문 출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민주당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채널A 사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보자 등 총 4명을 고발키로 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는 4명의 사람을 범죄집단으로 봤다. 


범죄집단은 다수의 구성원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이를 반복해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 


고발장은 우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사이엔 공동 목적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과 더 탐사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업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협업(協業)이란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집단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언급한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고발장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추적보도,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의 이 같은 언론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뉴스프리존)고 말한 것으로 봤을 때 더탐사 강 대표와 채널A 사건 제보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청담동 심야 의혹’의 제보자의 경우 당연히 더탐사 강 대표와의 연관성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고발장은 "김의겸 의원을 정점으로 더탐사 대표, 채널A 제보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행위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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