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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부를 증인, 참고인 명단을 놓고 간사 협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엔 기업들들 이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삼성 LG SK 카카오 대표이사급들에 대한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국감이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기업 국감’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이 신청한 증인,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10월 5일 열릴 환경부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신청한 증인 25명 중 23명이 기업인이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를 질의를 하겠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비기업인이나 단체장은 정의당이 신청한 김홍석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뿐이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데이터센터 탄소배출’ 문제 질의를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등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계획과 대책을 규명’하겠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의선 회장은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도 신청돼 있고, 이 상임위에선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회장, 강승수 한샘 대표 등이 여야의 증인 협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동물의약품 판매 문제를 추궁한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등을 부르기로 하고 증인으로 의결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대로 의결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한 기업 총수가 3~8개 상임위에서 매일 같이 나와 증언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나 정치권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보다는 인지도 높은 기업인들을 불러서 추궁하는 게 여론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감에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A기업 관계자는 “꼭 불러야 한다면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임원급들을 불러 실질적인 국감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