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5일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홍현익 내정자는 또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은 2급 군사기밀임에도 이것을 주적(主敵)인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홍 내정자는 과거에도 북한에 온정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김기종이란 친북 성향 인사에게 '식칼 테러'를 당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제의 테러가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종북(從北)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의 발제문과 논문, 신문 보도, 방송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5·24조치(천안함 폭침 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대북 제재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칼 테러범' 김기종에 대한 입장

김기종이 테러를 자행한 직후인 2015년 3월 7일 자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홍현익 당시 연구위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 많이 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김기종 같은 반일(反日)주의자가 반미(反美)주의자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치 미일(美日)간의 외교적 친교(親交)가 김기종 테러의 원인이었다는 투였다.

당시 기자는 홍현익 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종이 자행한 테러가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김기종의 테러 행위에 대한 홍 연구위원의 기본적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했다.

“김기종은 본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는 양태가 나타나니까 미국 대사를 겨냥해 테러를 자행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같은 해 3월9일 <와이뉴스> ‘김민전·박상헌의 정정당당’이란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이나 테러행위를 한 김기종 양쪽은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북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1964년 라이샤워 주일대사한테 미친 일본인이 공격했듯이 이번에도 한국인 중에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돌출행동을 해서 간밤에 밥 먹다가, 사과 깎다가 그 과도로 내일가서 이걸(테러) 해야겠다고 우발적으로 한 건데 이걸 자꾸 배후를 들춰서 ‘종북세력 색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한미관계에도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다.> (녹취록-발언 그대로 적시)

그해 3월 8일 YT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사이비지만, 진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진보단체들의 수사가 진행되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우리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화해협력을 하고 호혜적인 경협을 하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흡수통일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나 협상이나 일종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협력하면 다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그러면 누가 통일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부분이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은 좀 융통성을 주고 행동에 있어서 이적행위를 한 것, 명백하게 이적행위한 걸 이것을 잡아내야지…”

김기종에 대한 홍현익 연구위원의 기본 입장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비이성적 행위’였지만, 테러의 배경을 보는 시각은 달랐다. 경찰은 김기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일곱 차례 방북했었고, 그의 집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불온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기종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북한 원전(原典) 등 30점에 대해 이적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홍 연구위원이 <와이뉴스>와 YTN에 출연했을 때에는 시점 상 김기종의 ‘종북성향’이 언론에 보도된 뒤였다. 그럼에도 그는 김기종을 ‘민족주의자’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종북세력 색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부정적 입장

홍현익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2014년 12월호)에 ‘대박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란 발표문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우선 평화공존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북전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체제 경쟁에서 패하고 3대 세습으로 더욱 위축된 마음을 가졌지만 머지 않아 핵 실전 능력을 보유한다는 기대에 자만심도 갖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과거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인 자기들과 평화공존을 희망하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정권 타도를 촉구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2014년 10월 1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로 군사 충돌마저 벌어진 만큼 해당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26일자 <뉴스1>과의 인터뷰에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리더라도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했다.

5·24조치에 부정적 입장

2011년 6월 3일 국회에서는 “5·24조치와 남북경협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10차 남북경협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때 홍현익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5·24조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지난 1년간 합목적성, 정책의 우선순위, 실현가능성, 효과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문제임.

- 합목적성: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목적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벌을 주어 버릇을 고치겠다’는 데 있다고 보이는데,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는 남측의 모략이라하고 연평도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행위 자체는 남측의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주장하고 있어 태도에 별 변화가 보이지 않음. 향후에도 태도 변화 전망이 어두움.

- 정책의 우선순위: 북한의 행위가 괘씸하더라도 호전적인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할 경우 우리에게는 더욱 위협적이고 북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어떻게든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막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뒤지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이제 실전 능력 보유를 앞두고 있음. 또한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도 거의 포기 상태로 방기되고 있음.

- 실현가능성: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의 대외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의 정책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임.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에서 감소된 북한의 물품과 작업은 중국과의 관계증진으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음.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한‧중관계도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으니 정책 목표 실현 전망은 더욱 희박한 상황임.>

그는 “한반도 위기의 상시화로 경제·사회 안정에 구조적인 먹구름이 끼어 있고, 국가 이미지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시나 붕괴시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