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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성장률 추락, 세금형 성장, 불안한 수출, 고용 하락세”... 文 정부의 ‘10대 경제 失政’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지난 2월 11일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보고서 발간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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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이날 “한국 경제는 견조(堅調)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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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측의 진단처럼 한국 경제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하고자 지난달 11일 보고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다. 타이틀은 “벼랑 끝 위기의 한국 경제”로, 목차는 ▲추락하는 성장률 ▲세금주도성장 ▲불안한 수출 ▲끝없이 하락하는 경기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지를 포함 총 1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된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뒷걸음질 치는 경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하 해당 보고서의 전문(全文)을 정리·게재한다.
 
1. 추락하는 성장률
“투자 급감(急減)에 소비마저 둔화... 내수 살리겠다더니”
 
2018년은 2.7% 성장에 그쳤다.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2.5%로 하락했다. 연초에 큰소리쳤던 ‘3%대 성장률’은 진작 ‘부도수표’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되살리겠다던 내수가 오히려 시들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증가율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믿었던 소비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필패(必敗)라는 시그널이다. 그런데도 현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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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주도’ 성장
“민간경제 고사(枯死)시키고 세금으로 땜빵”
 
2018년 성장률이 6년 내 최저인 2.7%로 하락했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성장이란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에 옥죄인 기업들은 투자하기 불안하다. 최저임금 급등(急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위태로운 가계는 소비하기 두렵다. 민간투자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민간소비는 둔화되었다. 다급해진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부었다. 지난해 4분기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각각 7.1%, 7.9%씩 대폭 늘렸다. 3분기까지 2.5%였던 성장률이 4분기를 포함하자 2.7%로 높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은 인위적 ‘세금주도성장’이었다.
 
3. 불안한 수출
“반도체 빼면 수출 정체(停滯)... 수출 호조가 문(文) 정부 업적?”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며 수출 호조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내세웠다. 하지만 수출은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그나마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정체 수준(0.6%)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2014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반도체 경기 하강, 중국 성장 둔화, 미중(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가 막힌 것은 수출 주도 성장을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더니,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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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없이 하락하는 경기지수
“외부 충격 없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경기... 역대급 무능(無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0.7이었던 이 지표가 2018년 11월 98.2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없었다. 대외 여건의 위기 상황 없이 이런 추락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슈퍼 예산에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퍼부었는데도 말이다. 역대급 무능 정부다.
 
5. 악화되는 소득분배
“소득분배 악화(惡化)... 소득주도성장의 아이러니”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목표는 소득분배. 하지만 결과는? 3분기 연속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 소득은 증가했다. 최하위 20% 소득 대비 최상위 20% 소득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전에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층 소득 증가’ ‘저소득층 소득 감소’라는 진짜(?)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구현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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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주행하는 실업률
“우리 실업률만 상승...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추세와 완전 역주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분기인 2017년 3분기 실업률은 3.7%였다. 1년이 지난 2018년 3분기는 4.1%로 1년 사이 0.4%p 높아졌다. 반면 이 기간 중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0.5%p 하락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불과했다. 대외여건 악화 탓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反)기업-반(反)시장적 경제 정책이 빚어낸 ‘경제 참사(慘事)’일 뿐이다.
 
7. 하락세로 반전된 고용률
“취업자 증가 3분의 1토막... 인구구조 변화 탓?”
 
2018년 15세 이상 인구증가는 전년 대비 약 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수는 2018년 약 21만9000명 줄었다. 인구둔화보다 취업자 둔화가 더 컸음을 말한다. 인구 탓으로 변명하기에는 고용 감소가 너무 컸다. 인구 탓이 아님은 고용률이 더 분명히 보여준다. 취업자수를 인구수로 나눈 고용률은 인구효과가 제거된다. 고용률은 2018년 60.7%로 전년(60.8%) 대비 0.1%p 하락했다. 분모인 인구의 감소는 고용률 상승 요인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지속된 고용률 상승 추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 ‘유턴’시키랬더니 이 정부는 고용률을 유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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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화되는 고용시장 양극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몰락”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약자 계층에 속한다. 최저임금 급등의 충격은 예상대로 이들에게 집중됐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015~2017년 중 매년 평균적으로 각각 2만2000명, 4만4000명씩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2018년에는 각각 8만7000명, 19만5000명 감소했다. 기존 추세의 약 4배 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극화를 줄이겠다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켰다.
 
9. 부동산 시장 양극화
“비수도권 중심 미분양 증가... 부동산 시장 경색, 양극화 초래”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원론적 공급 대책을 일부 끼워 넣었지만, 본질은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인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센 약발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일단 주춤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 주택수는 지방에서 크게 증가했다.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이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시장 경색과 양극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격 안정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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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시 증가하는 제조업 해외탈출
“해외직접투자 법인 수, 투자금액 증가”
 
2018년 1~9월 중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법인 수는 867개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24.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6.3% 급증했다. 2014년 이후 감소하던 해외직접투자가 2018년에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을 약 30% 올리고, 아무 대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켰다. 산업 정책도 규제 개혁도 오락가락이다. 설상가상, 기업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20개월 동안 ‘오는 기업’ 막고, ‘있는 기업’ 내모는 정책뿐이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사진=해당 보고서 캡처

입력 : 2019.03.12

조회 :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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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A.I. 레이더’

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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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 (2019-03-13)   

    노무현정권은 문정권에 비하면 양반이군요....좌파이면서도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도 하고, 미국과의 갈등도 덜했지요...공통점은 과거를 털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정권은 70,80년대의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로 기업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문정권은 일본식민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털이를 하고 있네요...진작 필요한 민생에는 고개 숙이고 외면하면서....걱정은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내년 쯤에는 세수 부족으로 국채 발행하고,,,국가 위상 하락과 함께 화폐가치 하락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우려 됩니다....

  • 남쪽바다 (2019-03-13)   

    이 벅수자석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다.
    공부도 하지 안았고 그냥 운동만 했는데,,,,
    퍼주면 다 잘 돌아가리라...
    제발 이나라를 살려주소서....

  • whatcha (2019-03-13)   

    이 작자 지 욕한 쌍판이 딱 후랑켄슈타인같은 놈을 똥일장관에 찍은 거 보면 완전 치매 2기인데 치료할려고는 안하고 하는 일은 모두 조장내고 또 뭘 작살낼려고 b사감같이 입을 앙 다물고 있는지 앞날이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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