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조선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각국 정상업무만찬에 참석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조선닷컴

佛 좌파 올랑드 대통령, 노동개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다

“佛 좌파 올랑드, 노동개혁 긴급 명령권 발동” 기사를 읽으면서(조선일보, 2016.5.12)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함께 노동시장이 대표적으로 경직된 나라다. ‘경제자유’로 나타낸 노동시장 규제를 보면,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프랑스는 2013년 세계 157개국 가운데 40위, 스페인은 34위다. 같은 해 한국은 15위다. 사실상 40위, 34위, 15위 모두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다보니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2000∼2014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프랑스는 1.3%, 스페인은 1.5%다. 스페인은 2014년만 제외하고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다. 저성장이 이 두 나라에서 높은 실업률을 가져왔다.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트레이드마크다. 프랑스 실업률은 2000년 9.6%였는데 2015년 10.4%로 증가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2015년 프랑스보다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25.0%), 스페인(22.1%), 포르투갈(12.7%), 이탈리아(11.9%), 슬로바키아(11.5%)다. 이와 달리 실업률이 영국(5.3%)과 독일(4.6%)은 매우 낮다. 프랑스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24.7%로, 스페인(48.4%)보다 낮지만 영국(14.6%)과 독일(7.3%)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는 현재 실업자가 380만 명에 이른다.

올랑드 대통령은 5월 10일 ‘주(週) 35시간 근로제’의 실질적 폐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한다. 사회당 출신 좌파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개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랑드가 의회 표결에 부치지 않은 이유는 ‘노동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슈뢰더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독일 슈뢰더, 의회를 설득하여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실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2001년 308만 명이던 실업자는 2005년 457만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사민당 슈뢰더는 지지기반인 노조를 끌어들여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하려다 실패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를 끌어들였으나 노사가 각자의 이익만 요구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의회로 끌고 갔다.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쳐가면서 의회를 설득했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야당 기민당이 동의해주어 노동시장 개혁이 주축이 된 구조개혁안 어젠다 2010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슈뢰더는 인기 없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정권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줄었으니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다

올랑드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 성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후반기 집권 3년차에 들어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을 대상으로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끌어들였다. 2015년 3월 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노총은 처음부터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2015년 4월 8일 노사정위원회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후 한국노총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9월 15일 가까스로 노사정위원회가 협상테이블에 모여 노동시장 개혁을 합의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노총이 갑자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여 노사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노동시장 개혁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을 2015년 말경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로 끌고 갔다. 그러나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반대로 노동시장 개혁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올랑드처럼 노동개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지 못했을까?

‘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 야당이 가야할 길은 아니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 한국경제는 살아남지 못한다. 20대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바뀐 이름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 체제를 갖춰갈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 야당이 가야할 길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17년 동안 겪고서야 ‘해고가 쉬워야 채용도 쉽다’는 역설을 깨달은 프랑스 올랑드 좌파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