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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월 27일 오후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등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 중국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동포들의 취업 제한 철폐, 자유 왕래 허용, 입국 규제 해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DB |
김무성 대표, 중국동포를 이민으로 받아들이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을 놓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발언은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위 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독일의 경우에 터키에서 400만 명이 (이민으로) 밀려들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며 “문화적 쇼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면 세계에서도 확실하게 가장 낮다. 먼저 한국의 출산율 추세를 프랑스, 일본과 비교해보자. 프랑스는 출산율이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나라이고, 일본은 본래 출산율이 낮은 나라여서 우리와의 비교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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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13 |
최저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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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4.53 |
2.82 |
1.57 |
1.47 |
1.23 |
1.19 |
2005: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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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48 |
1.95 |
1.78 |
1.87 |
2.02 |
1.98 |
1993: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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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13 |
1.75 |
1.54 |
1.36 |
1.39 |
1.43 |
2005: 1.26 |
자료: OECD.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48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 최저치인 1.66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98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 2.13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최저치인 1.26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43명에 이르렀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6.72명, 터키 5.00명 다음으로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했다가 약간 증가하여 2013년 1.19명에 이르렀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출산율이 1970년 이후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는 나라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출산율의 극적인 변화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은 젊은 여성들이 가정은 물론 커리어(career)까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최저 국가들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최고를 보여준다.”
18대 대선에서 출산율 대책이 부상해야
OECD의 이 같은 설명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아이 갖기가 겁이 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 왔는가. 또 하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여 할 것 없이 돈 벌어 집 마련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저출산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 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 저출산 문제는 18대 대선에서 ‘속빈 강정’ 경제민주화나 ‘포퓰리즘’ 복지 대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OECD는 만일 이민이 없고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1.19명이어서 절대인구 감소가 눈에 훤히 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절대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끔찍한 이야기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노동 인구 감소 대비해 난민 받아들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지도자다. 그 이유는 독일이 자비심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노동 인구 부족을 염려하여 대처하기 때문이다. OECD는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대비책으로 이민정책을 권고해오고 있다. 성폭력 등 사회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독일이 이민정책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비책 때문이다. 중국도 노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최근 ‘자녀 1명 갖기 운동’을 폐지하지 않았는가.
중국동포 이민은 ‘문화 쇼크’ 줄인다
우리가 중국동포인 조선족에게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중국동포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들 것이고, 우리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대로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윈윈(win-win)게임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족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