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성장 동력은 잠재성장률로 나타낸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술 등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출산율이 1.0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2030년이면 한국은 절대인구가 줄어 노동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약화될 것이다.

 

자본은 어떤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부터 실제성장률이 감소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본유출이 자본유입을 지속적으로 초과해오고 있어 성장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UN 최근 자료는 2014년까지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은 2006년부터 한 해도 예외 없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주: 이는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을 뺀 결과다)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플러스 순유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주: 선진국은 예외 없이 순유입이 마이너스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 강화라는 점에서 플러스 순유입이 바람직하다.

 

2006∼2014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한 해도 예외 없이 마이너스이고, 그 합은 마이너스 1,298억 달(한화 약 156조 원)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약 100배 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합은 플러스 4,782억 달러다. 또 같은 기간 서울 크기의 1.1배인 싱가포르의 순유입 합은 1,817억 달러다. 이는 곧 중국과 싱가포르는 해마다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왜 그럴까?

 

중요한 이유는 법인세율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은 법정 법인세율이 25%이지만 성(省)에 따라 15% 정도로 낮게 적용한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다. 싱가포르는 법정 법인세율이 17%로, 아일랜드 12.5% 다음으로 낮다. (최근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9∼15% 정도로 낮게 책정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울 찍고, 세종시 찍고, 부산 찍고 …’ 절차가 까다롭다. 중국 상하이는 한 사람이 모든 절차를 전담하는 원맨 서비스(one man service)제도를 진즉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 투자 관련 비용도 저렴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치 24.77%보다 약간 낮다. 이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내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리콴유가 만든 나라다. 리콴유는 1959년 수상이 되어 싱가포르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라를 완전히 개방했다. 1950년대의 세계는 수입대체를 내세워 너도나도 ‘보호주의’를 고수했는데 리콴유는 갓 세운 나라를 ‘완전 개방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대단한 지도자다. 리콴유는 역사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경제개방화’ 또는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지도자다.

 

 

리콴유가 실시한 경제자유화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다.

 

첫째, 싱가포르는 경제개방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경제개방도는 (수출+수입)/GDP 비율로 나타낸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 비율 높기 1위가 룩셈부르크로 374.2%, 2위가 싱가포르로 350.8%다. 싱가포르는 수출·입 비중이 한 해 GDP의 3.5배가 넘는 나라다.

 

둘째, 경제개방화는 해외직접투자에 반영된다. UN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유입되어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貯量, stock)은 2014년 말 8,329억 달러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액수다. 같은 해 중국은 9,568억 달러, 한국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1,674억 달러.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경제개방화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낮은 법인세율과 직결된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해외투자가 몰려들 수밖에! 그러다보니 GDP 대비 수출·입 비중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수밖에!

 

셋째,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이 해마다 세계에서 1, 2위로 높다. 스위스 IMD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015년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어 2위다. 홍콩은 국가로 보지 않으니 싱가포르가 1위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해왔다.

 

넷째, 싱가포르는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가 세계에서 1, 2위로 높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013년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어 2위다. 홍콩은 국가로 보지 않으니 싱가포르가 1위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 2위를 차지해왔다.

 

 

경제개방화가 잘 이루어진 결과 싱가포르경제는 두드러지게 좋은 편이다.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변화를 보자.

 

다섯째,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고도성장 국가다. 1971∼201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같은 기간 9.1%의 중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은 7.0%.) 이 성장률은 2014년 1인당 국민소득 10대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여섯째,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54,224달러로, 많기로 세계 8위다. 싱가포르는 고도성장의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 1994년에 2만 달러대, 2006년에 3만 달러대, 2010년에 4만 달러대, 2011년에 5만 달러대로 32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올랐는데, 이는 세계 최단 기록일 것 같다.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은 2006년 27.5%였는데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4년 23.6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 변화폭은 –3.86%포인트. 이는 세계 6대주를 비롯해 OECD, EU 등 모든 권역에서 법인세율이 인화되어 나타난 결과다. 법인세율은 2006∼2015년간 134개국 가운데 7개국만 인상했다.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에서 대표적 특징의 하나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해외자본 유치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4월이면 20대 총선을 치룬다. 정당 간에 부질없는 정쟁 대신 경제활성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율 낮춰 성장 동력을 강화하자는 이슈이기를 바란다. 어디 법인세율 낮추자는 정치가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