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명분이 섰을때 감행해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北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주장)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번 사건을 통해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참가 결정 여부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PSI 의 결정에 대해서 북에게는 다소 민감한 자극을 할 수 있는 계기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종전의 MD (Missile Defense)가 가졌던 자극성에 비해서는 더 작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적 안보와 범세계적 글로벌 안보를 도모하는데에 남한의 PSI 참여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북의 태도는 마치 광대의 서커스를 보듯이 모든 세계적 관심을 한몸에 받기위한 북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위협적 도발이었다. 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선 한국으로서는 조용하고 숙연하게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아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 한국도 최소한 일본이상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원성을 사서 기가 죽고 풀이 죽을대로 죽은 現 정부에 그런 막강한 대응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의 시늉은 했어야 하지않나 싶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PSI 만큼 적절한 대안도 없을 것이다.

헌데 미사일 축제가 이미 끝난 지금에와서 무엇이 두려워 PSI 가입을 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적극검토’로 미루는 것인가? 무엇을 더 검토해야하고 얼마나 더 신중하려 하는가? 지금처럼 절체절명의 명분이 세워진 시점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미룬다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아무리 李 정부가 군사에 문외하고 軍에 대해 無경험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마치 사자에게 먹으라고 던져 준 고기를 내버려 둔채 썩히고 있는 형국이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政界(정계)의 판도 속에서 오늘이 지나면 거품빠진 맥주이자 단물빠진 단무지가 될 북 미사일 도발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오바마 정부 역시 이런 북한의 도발을 담담하게 바라 볼 뿐, 이번 북의 도발에 너무도 차분하고 조용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설레발을 치며 날뛰는 일본이 위안이 된다. 정작 본 사건의 중심에 선 한국은 분명 PSI 참여 결정을 더 이상은 미련하게 지켜봐서는 안 될것이다. 설사 나중에라도 PSI에 참여 할 심산이라면, 1분 1초라도 빨리 북의 미사일 축제의 화약 냄새가 가시기 전에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도리어 더 늦은 참여 결정은 또 다른 FTA의 국민적 시위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사실상 한국의 가장 큰 敵國(적국)인 북한에 대항하는 한국에게 여지껏 PSI 참여를 미뤄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다. 심지어 일본도  PSI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당에 북한을 가장 견제해야할 한국이 지금까지 빠져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까지 약 90여개 국이 참가되어 있는 PSI에 반드시 한국의 이름은 올라가야 하며, PSI 참가로 인해 李 정부에게도 최소한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PSI 참가 결정에 지금처럼 절호의 명분이 서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D.C에서 김동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