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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오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21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모두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개인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다, 이중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된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매체는 이들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래 줄곧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