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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혐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추진됐다.
해당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