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6월 24일에 국회에서 열린 원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은 지방정부와 합의 절차가 없었고, 20%를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2조9000억원(약 20%)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성권 의원 측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2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 졸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20%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 더 쥐어짜내라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