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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급 미사일 도발한 날... 국정원, 對共수사권 이관하는 개정법안 제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 직무 범위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등 정보수집 제한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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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 전경. 사진=조선DB
 
29일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5’ 미사일 발사 도발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공개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국정원 측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쇄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이날 국정원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수사권 이전·폐지를 비롯해 명칭 변경 등 국정원의 성격과 체질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다. 변경된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개편된 직무 범위는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시켰다.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겠다는 명분하에 정치관여가 우려되는 부서의 설치와 불법 감청 등의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국정원의 직무 범위로 명시돼 있는 군 반란,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범죄,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 항목도 삭제했다. 대신 군사기밀 보호법,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항목을 포함시켰다.
 
국정원은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직무에 있어 정보수집의 범위를 설정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수집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도 넣었다. 국정원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 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자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변경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직무규정 신설
 
1-국외정보
2-북한정보
3-방첩
4-대테러
5-방위산업침해
6-경제안보침해
7-사이버공격
8-국제범죄조직
9-초국가행위자
10-국가 및 공공기관
11-조사
 
직무범위 개편의 특징
 
1) 직무 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삭제]
 
국내 보안정보용어 삭제
 
대공’ ‘대정부전복용어 삭제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
 
군 반란’ ‘국정원 직원 관련 범죄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수사 항목 삭제
 
[포함]
 
북한정보, 방위산업침해, 경제안보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
 
군사기밀 보호법,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항목
 
2) 정보수집 방법·수단 예시해 열거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공무소(公務所) 기타 공·사 단체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협조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 조치
 
불법 감청 등 금지 예산회계
 
예산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통제 강화]
 
-비밀활동비의 다른 기관 계상 시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정보위 심사 준수
 
-모든 예산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기밀 요구될 시 예외)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 국회 정보위 보고
(일정 규모 이상 예산 변경 필요하면
정보위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기타사항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신설]
 
-직무 범위 일탈한 정보수집 금지 / 처벌
(1000만 원 이하 벌금)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개혁안 제출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측은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사권 이전 및 폐지 등에 대해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미국 CIA(중앙정보국)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코리아 임무센터(KMC)’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는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그는 “좌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개혁안이 아니라 아예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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