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조건부 보석은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검사는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원, 재판에 제때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도 요구했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