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전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2차 추경의 핵심이다. 전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3조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당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채 를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핵심 정책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이었던 올해 2월에는 '전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최근에는 재정 요건을 고려해 선별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지시대로 취약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