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사법 권력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머지 않은 시기에 국내외 법률 시장 환경이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JCG, PC)는 24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대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전국대회에서 "AI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대에는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책임 구조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도 "AI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오히려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며 사실상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AI 법률 서비스는 웹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가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따라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 협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AI의 법률적 실체가 확대됨에 따라 AI 변호사에 대한 공식 면허제도 도입 역시 시대적 요청으로서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기존 인간 중심의 법리를 보완하여 보험과 공동체가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DIY 법률 시스템 확대되면 미래의 법률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 변호사는 "AI의 보조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변호사의 역할은 윤리·판단 중심으로 분화되고, AI가 유사한 자격을 획득하는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만이 아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법 전문성을 보편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 소비자와 사법 제공자, 즉 판사 등과 사법 소비자 등 간의 새로운 균형 관계 설정을 가능하게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주장이다.

"한·중·일 협력 기반의 AI 법률 표준 및 데이터 공유 조약 모델 제안합니다. 동아시아 주도의 글로벌 AI 법률 규범 창출을 위한 초석 마련했습니다.

향후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