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나온 행동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정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이날 중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 개정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이 신설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