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관련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1) 선거법 위반 사건 2) 위증교사 혐의 사건 3)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병합 사건 4)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5) 대북송금 의혹 재판 사건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중이다. 대장동 등 개발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 진행중이다. 

서울고법으로 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힘해 이 후보는 서울과 수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전에 이들 사건 중 어느 사건이든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싸고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지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을 선고하며 헌법 84조 적용에 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