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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검사, 이성윤 등 8명 고소

청사 내 '대변 루머'...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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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회식이 끝난 뒤 청사에 대변을 봤다는 취지의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에게는 박 부부장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부부장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도 함께 피고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박 부부장검사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 대변을 싸는 등의 행위를 해 공용물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 서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허위사실이 유포돼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 사실 외에도 현재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 추가 고소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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