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주장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소위 '담화'를 내놓고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는 학수고대하던 '복음'을 들었다는 듯이 "굉장히 의미있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란 반응을 내놨다. 일부 언론 매체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를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한반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까?"란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김여정의 이 같은 '반응'은 전혀 평가할 가치가 없다. 오래 전부터 계속 돼 온 북한의 '돌림노래' 같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주장의 내용, 목적, 취지를 알면서도 '반색'하거나 호들갑 떠는 자들의 속셈은 대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진의'를 모르고, 이를 분석·평가할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 또한 나라의 비극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기 전 외무성 부상이란 리태성 명의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란 식의 주장을 내놨다. 

리태성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태성은 또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7시간 뒤 김여정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했다. 김여정은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 관계, 적대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또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말하는 '불공평'이란, '북핵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말한다.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이에 포함된다. 한 마디로 북한이 얘기하는 '종전선언' 협의의 선결조건은 ▲대북제재 완화·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군 전략자산 철수와 같이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김정은이 비핵화 할 것"이라고 보증했는데도,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한 일이 없고, 핵 무장을 강화하고, 투발수단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사실상 '한미동맹 파괴'를 주문하는 북한 요구에 '반색'하며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김여정 표현처럼 그야말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 '이득'될 일은 전혀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