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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오해와 편견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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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나온 것이 수술실 등에서의 CCTV설치 법안이다. 의료진은 불신조장, 진료위축, 사생활 침해가능성 등에 의하여 반발하고 있다. 물론 타당성있는 반론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 공유되는 시대이다. 과거와 달리 그저 은밀함으로 도피하는 것이 어렵다. 이제 과거의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자. 선제적 대응이 현실적 방도이다. 공개공유사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개공유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거부가 아닌 수용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나름의 장점과 의미를 스스로 정립할 시점이다.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 즉 그 흔적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사항에 대한 기록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좀더 신중하게 만들 뿐이다. 분쟁발생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막연한 감정적인 거부 반응은 곤란하다. 모두에게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물론 이 자료의 오.남용은 혀용될 수 없다.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최근 성형외과 수술도중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는 이건과 같이 수술실에서의 의료과실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수술실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였다. 요지는 간단하다.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한다. 그리고 진료를 위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의료인 등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  이들 주장역시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단지 과거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필자는 CCTV 등의 장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수술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공간에서의 CCTV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소의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CCTV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술실의 CCTV를 살펴보자. 먼저 불신을 조장할 이유는 크게 없다. 오히려 나중에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장점을 가진다. 진료 위축문제 역시 크게 염려할 바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든다. 사생활침해 부분 역시 그리 염려할 필요없다. 해당 CCTV기록의 관리와 그 열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의 유통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의료진과 환자모두에게 좋은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 즉 그 흔적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공유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에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거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를 즐기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CCTV는 자신을 연극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CCTV의 설치는 행위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좀더 신중하게 한다. 나아가 이후 분쟁발생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다소 막연한 감정적인 거부 반응만 제외한다면 모두에게 이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자료의 오.남용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뎅이가 두려워 장을 못담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법정에서도 CCTV설치 역시 강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증언의 경우 녹취가 일반적으로 행하여 진다. 그러나 재판 전체에 대한 음성내지 비디오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디어 또는 오디오로든 크게 상관이 없다. 재판진행의 전 과정이 녹음 내지 녹화되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막말 판사의 전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에 적정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판진행상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 그 객관적인 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모두 CCTV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판사 등 법정 참여자 들 모두가 자신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다. 
 
나아가 이사회 나 기타 비즈니스 회의시에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 등에서의 발언에 있어서 모두가 좀더 신중하게 발언하게 된다. 이들 자료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여자 들의 발언과 행동 등이 좀더 진지하게 될 것이다. 즉 전보다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이 기대된다. 
 
물론 해당 기록은 누구나 임의로 보게 해서는 안된다. 내부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 자료를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수술실, 법정 그리고 이사회장소 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즉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소신있게 행동을 하게 할 성취동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추후 분쟁시 이를 활용할 자기편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입장 변호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
 
시각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는 의외로 CCTV를 환영할 것이다. 정서적인 거부반응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디지털 시대에는 비밀이 없다. 모두가 공개된다. 모두가 디지털화된다. 이는 기록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당당히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모든 활동의 공개는 어차피 큰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거역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CCTV 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 공유되는 시대이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를 공개,공유의 장으로 내 던지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는 당당히 행할 성취 동기를가져다 줄 것이다. 문제발생시 그 기록으로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제 비밀은 없다. 적극적으로 공개공유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장점을 취하여야 한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을 즐겨야 하고 또한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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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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