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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청와대 참모 70여명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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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준 낮은 청와대 수석 70여 명을 총선에 출마시켜 '문재인 홍위병'으로 만든 다음 자유민주의국가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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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있다.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꾸로만 가는 정책’이 국민을 걱정케 한다.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리라고 걱정케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차관 이하의 질 낮은 청와대 참모 70여 명을 총선에 출마시켜 홍위병(紅衛兵)으로 만든 다음 선거가 끝나자마자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와 민주’를 삭제하고, 문 대통령 2∼3차 연임 구호를 내걸고, 중국식 통치방식을 도입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참모 70여명의 출마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9, 20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청와대 참모진 수는 각각 10명 안팎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30여명 수준이었다. 역사상 이런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견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문인지 모르나  ‘촛불시위대’ 지지를 받아 박근혜 정부를 몰아냈고 조국·정경심 지지층을 만들어 입지를 굳혔고, 언론 장악 등으로 40%대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마오쩌뚱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며 1949년부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해 ‘대약진운동’을 전개했다. 대약진운동은 대실패로 끝났다. 굶어죽은 사람 수가 무려 3000만∼4000만 명에 이르렀다. 마오쩌뚱이 실각 당했다. 마오쩌뚱은 꼼수정치를 시작했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8기 회의에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마오쩌둥은 ‘사령부를 공격하라’는 대자보를 손수 써서 북경대에 붙었다. 혁명으로 ‘당내 제1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 추종자) 류샤오치와 제2 주자파 덩샤오핑’을 타도하자는 것. 이어 마오쩌뚱은 홍위병(紅衛兵)으로 불린 학생 집단을 부추겨 공산당 지도부를 전복하도록 사주했다. 덩샤오핑은 3년 반 가까이 유배생활을 했고, 류샤오치는 유배지에서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었다. 독재자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앞세워 1966∼1976년간 중국 역사와 문화를 처참하게 피폐시킨 대참극(大慘劇)이다.
 
문재인 참모 70여명의 출마와 마오쩌둥 홍위병 간에는 어떤 관계가 없을까? 문 대통령은 2017년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리영희 교수가 쓴 운동권 지침서의 고전 격인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미화하여 1970, 80년대 운동권을 사로잡은 이 책이 현 정권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꿈꾸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9년 중국 시진핑에게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운명 공동체란 흥하면 함께 흥하고 망하면 함께 망한다는 뜻이다.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서겠다는 것을 뜻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중국몽에 편승하려는 현 정권의 속내를 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홍위병들이 우방인 미국 대신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지 않을까 걱정케 한다.

입력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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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가꾸기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졸업,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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