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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의 시사점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IP ART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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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권남용죄 고발사건은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간섭이고 나아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한다.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등의 경우에는 비록 판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별도의 수사 내지 사법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를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으로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아니하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오히려 사법절차에서 위헌 문제 등 기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사법권의 위헌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이를 명문의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차제에 이 법조문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만에 하나 사법권의 행사나 사법절차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정한 통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는 놀라운 고발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한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고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한 재판부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해당 재판부를 고발한 것이다. 그 청구의 당위여부를 떠나 상당히 충격적이다. 물론 재판부는 재판관여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행위라고 공개적인 논평을 내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발한 사회단체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물론 이번 고발사건이 직권남용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
 
가정적으로 살펴보자. 재판부가 특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당사자의 정당한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현재 가능한 방법은 항소를 통하여 이의 잘못을 다투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법원 내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이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위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재판절차의 진행을 살펴보자. 만에 하나 재판진행 과정에서 위헌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시 항소절차에 의하여서만 구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법원 자체 내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동료, 선배 내지 후배 판사들만의 판단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독일에서는 사법권 행사에서 위헌논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위헌 심판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일부는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하여서도 재판소원을 허용해야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번 고발사건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문제이다. 만에 하나 현직 판사가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되고 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평소의 동료 등에 의한 재판의 경우 공정성의 오해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거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는 좀 더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연히 일반 사건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자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고발 사건을 계기로 재판절차에 대한 견제와 통제장치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관련법과 이의 운영 및 관련 제도는 한국 재판에도 시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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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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