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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IP & ART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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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중심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그간 4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가지나 실상은 한중 간의 미묘한 정치관계가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표면적인 이유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전략에 의한 위 은행의 지분확보가 급선무이다.

먼저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가 가지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실로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 과거 실크로드 지역의 재건사업이 가지는 잠재력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더는 불모의 땅이 아니다. 오리려 지역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접경지대여서 이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향후 발전가능성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지역이다. 이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투자규모에 비하여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빈약하다. 특히 은행에 근무하는 한국인 임직원이 너무 적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라도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물론 한중 간의 다소 미묘한 정치역학 관계가 발목을 잡고는 있다. 그렇다고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양보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차제에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와는 별도로 이 은행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지분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공무원들의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새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속하게 이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사장 유망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과 지분을 포기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입력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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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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