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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1

리콴유,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초일류국가로 만들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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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세계를 바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둘째,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현 정부와 청와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종이란 바로 7인의 정치가들의 위대한 통치철학이다. 셋째, 언젠가 오게 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7회에 걸쳐 연재한다.
리콴유, 맨손으로 싱가포르를 만들다
 
싱가포르는 저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 1923∼2015)가 ‘일류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손수 만든 나라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섬으로, 크기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약 450만 명의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1826년에 영국의 해협식민지가 된 후 1867년에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제2차 대전 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했고,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자 영국군에 다시 지배당했으며, 1965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리콴유는 선거를 통해 1959년 6월 5일에 영국 식민지 자치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국가의 기본인 ‘경제와 안보’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싱가포르를 리콴유는 “생존 위협 안고 만들어진 국가”, 자신을 “난파 직전의 싱가포르호를 조종하는 항해사”라고 표현했다.
 
리콴유는 맨손으로 군대부터 만들었다. 리콴유는 경제를 완전 개방하여 세계의 경쟁 속에 뛰어들었다. 리콴유는 법치(法治)로 노사평화를 이룩했다. 리콴유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공정사회를 지향했다. 리콴유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여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리콴유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었다. 리콴유는 ‘클린&그린(clean&green) 정책’으로 깨끗한 싱가포르를 만들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리콴유는 ‘시대를 앞서가는 변화의 리더십,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은 섬나라를 세계 초일류국가로 만들었다. 리콴유는 1959∼1990년간 31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총리직을 사임했지만 싱가포르 국민은 리콴유를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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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가 2011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조선DB

싱가포르는 세계 초일류국가
 
∙ 싱가포르는 리콴유 통치 기간에 연평균 8.3%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1971∼2017년간 싱가포르의 연평균 성장률은 6.93%인데, 중국 8.93%, 한국 6.98%에 이어 세계 3위다.
∙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였는데 고도성장으로 22년 후인 2011년에 5만 달러대로 진입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만 달러대 진입에서, 기간이 짧기로 18년 걸린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2위다. 아시아에서 1인당 국민소득 5만대 진입은 싱가포르가 최초이고, 유일하다. 일본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 스위스의 IMD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 순위 1, 2위를 놓고 해마다 미국과 겨뤄왔다.
∙ 고도성장의 결과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최근 10여 년간 2%대 안팎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현재 4.4%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 싱가포르는 세계 1위의 의료관광 국가다.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연 200만 명의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GDP의 2% 수준인 60억 달러의 외화 수입과 1만3천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 2015년 의료 관광객 수가 겨우 30만 명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훨씬 적다. 
 
리콴유, 해외직접투자에 전력투구하다
 
리콴유는 1965년에 싱가포르를 독립국가로 만든 후 1968년 가을에 재충전을 위해 하버드대학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다. 리콴유는 산업화만이 싱가포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임을 깨닫고, 미국 다국적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미국 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귀국하자마자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갔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청(EDB)을 설치했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one-stop service 기구를 마련했다. 젊은 관료들로 하여금 해외로 나가 싱가포르 투자 환경을 설명하게 했다. 싱가포르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산업기지를 정비했고, 외국기업의 참여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했고, 재정적 유인책과 수출진흥정책을 제공했다.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면세조치 등 특혜조치도 마련했다. 심지어 법인세율을 4%까지 낮췄다. 리콴유는 자원 없는 싱가포르를 완전 개방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들어왔다. 일본 등 미국 이외의 다국적 기업들도 앞다퉈 들어왔다. 고도성장이 이뤄졌고,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소득이 증가했다.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는 한국,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4용(龍)’으로 불렸다. 이 같은 성공을 리콴유는 이렇게 썼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에 있었다.” 리콴유가 아니었더라면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후진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리콴유,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고도성장 이룩하다
 
싱가포르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리콴유가 경제 개방,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2016년에 개방도(주: GDP 대비 수출·입 비중)가 178%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싱가포르의 무역액은 5,615억 달러로, 세계 9위다. 경제 개방으로 2017년까지 싱가포르에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1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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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의 성장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7%로, 선진국 가운데 12.5%인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법인세 최고세율 17%는 감면 등으로 유효세율은 훨씬 더 낮다. 여기에다 규제가 약한 노동시장(규제 약하기로 162개국 중 사실상 8위), 규제 약한 금융시장(규제 약하기로 162개국 중 1위), 규제 약한 기업(규제 약하기로 162개국 중 1위)은 해외직접투자를 엄청 끌어들였다.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 배경에 낮은 법인세율이 있다.
 
리콴유, 덩샤오핑에게 경제발전 전략을 훈수하다
 
리콴유는 덩샤오핑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덩샤오핑은 1978년에 권력을 잡기 직전 4인방과 피 말리는 권력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중국을 하루 빨리 변화시키고자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리콴유에게 배우기 위해서였다.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둘러본 덩샤오핑은 리콴유가 이룩한 성과를 극찬했다. 이를 놓고 리콴유는 후에 이렇게 썼다.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창조해놓은 부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덩샤오핑은 아마도 빗장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는 물론 세계까지도 변화시킨 정치가다.
 
리콴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
 
리콴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은 많지만 하나만 언급한다. 법인세율을 낮춰 해외직접투자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집권하자마자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던 것을 노무현 정부 때의 25%로 올려버렸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표>에서 보듯이, 중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고도성장에 성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이다. 한 예로, 아일랜드는 국민소득 1만→5만 달러 진입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18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2천3백 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예외 없이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해 자본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017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율마저 올려버렸으니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거꾸로 가는 정책’을 언제나 그만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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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저 | 북앤피플 | 420쪽 | 2만 3,000원

입력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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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가꾸기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졸업,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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