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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부동산 관련 기본 핸드폰 앱(APP)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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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활용하면 많은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핸드폰상의 앱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받아 볼 수 있다. 지금은 이들 앱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항공사진을 제공하는 앱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토지를 찍은 항공사진을 핸드폰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공하는 앱은 네이버맵과 카카오 앱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먼저 이들을 사용하면 해당 토지로 가는데 차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버스와 기차 내지 전철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토지의 평면도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 카메라로 주변의 모습을 3D로도 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전체 모습과 주변의 전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귀농·귀촌 흐름에 분위기를 타는 앱들이 많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나 산지 등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한 앱들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화 영향으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들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항공사진을 제공하는 앱이다. 해당 토지를 찍은 항공사진을 핸드폰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공하는 앱은 네이버 맵과 카카오 앱이다. 개인 취향에 따라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먼저 이들을 사용하면 해당 토지로 가는데 차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버스와 기차 내지 전철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토지의 평면도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 카메라로 주변의 모습을 3D로도 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전체 모습과 주변의 전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해당 토지의 지목, 공시지가, 면적, 도면 등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 ‘스마트 국토관리’ 앱이 제격이다. 대지인지 계획 관리인지 아니면 농지인지 등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원’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해당 토지 주변의 거래가격을 조회하여 현재 시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앱이 바로 밸류 맵이다. 거의 10년간에 걸쳐 해당 토지나 주변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열람하거나 이를 프린터로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현장에 가고 싶다면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면 해당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고도가 궁금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고도를 알려주는 고도계 앱이 유용하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의 별장은 해발 700m에 자리하고 있다. 해발 700m가 별장으로서 가장 좋은 고도라고 한다.
그리고 소음도 측정할 수 있다. 소음계 앱이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해당 산지 등의 경사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경사측정기 앱을 사용하면 된다.

빠뜨리지 않아야 할 부분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다. 돌아와서 모두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된다.  그때 추가하여 유용한 것이 핸드폰에 장착된 전자펜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진 등에 ‘스캔 후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메모를 기재할 수 있다. 추후 메모가 기재된 사진이 필요하면 이를 저장하여 프린팅하면 된다.

이와 같은 앱을 활용하면 필요한 인력 2~3인을 줄일 수 있다. 아는 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앱이 100인 이상의 인력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한다. 일종의 인공지능인 셈이다. 이의 적절한 활용능력이야 말로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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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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