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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노년층을 위한 신탁제도를 도입하자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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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책은 큰 관심 사항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노인보호대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안이 많이 강구되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자산 신탁제도 역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산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돌보게 하는 사회지원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탁제도는 일찌기 영미법 계에서 많이 발달한 제도이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 치료, 기타 사회보장적인 역할이 수탁자에 맡길 수 있다면 상당수 노인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담당 직원이나 기타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의 의무, 보수 기타 등등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강구되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이 유일한 자산인 한국의 현실에서 제대로 자림매김하는 노후 사회보장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를 들어 노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 누가 돌볼 것인가? 그간은 가족들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바쁜 상태이고 또한 자녀가 1~2인에 불과해 사실상으로 부모님들을 돌보기가 어렵다.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신탁제도가 아닐까.
 
신탁은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 구성되는 하나의 계약이다. 즉 일정한 상황이 발생되면 신탁자산을 활용하여 수탁자가 신탁자가 요청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의 업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노인이 치매가 발생되면 해당 노인을 요양병원 등으로 옮기고 병원비 등을 수탁자산에서 지출하게 된다. 수탁자는 이와 같은 수탁자로서의 관리를 함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산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신탁제도는 일찌기 영미법 계에서는 많이 발달해온 제도이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 치료 기타 사회보장적인 역할이 수탁자에 맡길 수 있다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직원이나 기타 가족들이 할수 없는 일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의 의무, 보수 기타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관리하면 될 것이다.

차제에 이와 같은 사적인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좀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수탁자가 제공한다면 사회적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제대로 하기란 불가능하다. 신탁제도를 잘 설계하여 각자가 사적으로 자신의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입력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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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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