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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스마트 팝과 제2의 새마을 운동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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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 단지 노후의 제2의 삶을 위한 소극적 행보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IT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들이 미래 유망산업분야 차원에서 농업분야에 접근하고 이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목표시장이 국내시장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오로지 글로벌시장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스위스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2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범국가적 역량의 집중역시 요구된다.
1차 산업인 농작물 재배차원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농업분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농업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 즉 제 6차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즉 한국 농업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IT기업가가 스마트 팜의 사업가로 변신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그는 이제 스마트 팝 구축업체로서 성공하고 나아가 앞으로 의욕적인 미래의 포부를 피력하고 있다. 그의 말 중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한국 농업이 가장 혁신적인 산업분야로 바뀐다는 언급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는 가장 낙후된 분야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더 유리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금융분야를 살펴 보자. 한국의 경우는 그간 신용카드 등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그간 신용카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일본이나 중국이 QR 등 디지털 금융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그간 발전한 신용카드 산업이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낙후된 아프리카 조차 디지털 금융의 도입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향후 유망한 산업분야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농업이 제6차 산업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경에는 135억달러 규모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12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 팜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보다 생산량이 30퍼센트 증가하고 인건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 농가 뿐만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다만 1 산업인 농작물 재배차원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농업분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농업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 즉 제 6차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즉 한국 농업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의 전반적인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들판에 펼쳐진 경작 정리된 농지는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능하면 여기에 그치지 말고 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이 적정하고 조화롭게 스며들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시골 전경도 좀더 미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좀더 제6차 산업 전문가들로 이들을 대체하고 나아가 농촌 미학적인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농가 주택 역시 좀더 아름다운 다양한 샘플 주택을 제시하여 좀더 아름다운 농촌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도심에서만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망산업인 농촌지역에서의 건축 등 역시 별도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개별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농가에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샘플 내지 표준 주택을 제시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건축 설계 내지 시공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차세대 농민 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 전경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 표준 설계 뿐만 아니라 공동 구매를 통하여 건축단가를 현저하게 낮추고 나아가 필요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구매 및 공동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가성비를 더욱 더 높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도로 등의 건설, 전철 나아가 가능하면 한국 특유의 트램 내지 대중교통수단 역시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이동이나 운송 등에 있어서 도심과 농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류분위기에 힘입어 농산물에서의 한국 고유의 특산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가공 뿐 만이 아니라 체험농장 등의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여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농업 분야 역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산 와인 역시 한국 특유 농산물의 과실주로서 세계시장을 목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범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영동과 영천이 국산와인의 특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단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범국가적 미래 유망산업의 지원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귀농이 노후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소극적인 행보만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귀농 등을 통한 스마트 팜이 이제는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의 역군 으로서의 삶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목표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2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범정부적이며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입력 : 2019.10.29

조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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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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