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칼럼

귀농인, 농업인... 6차 산업의 블루오션?!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제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제6차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지원은 상당하다, 다만 홍보 등이 아직 미흡하다. 이들 정책이 제대로 일반인에게 침투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디지털 시대에 블루오션이 바로 제6차 산업이 아닐까.
이제 제6차산업으로 농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새시대의 농업인으로서 관광농원 등의 경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가히 새로운 블루시장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2의 삶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매혹적인 사업모델로 보인다.
귀농(歸農) 바람이 열풍처럼 불었다. 지자체 마다 많은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었다. 지금은 바람이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정책, 관련 법 제도가 여전히 귀농을 권장하고 있다.
제6차 산업으로 농업은 블루오션, 청정해역이다. 어장만 잘 잡는다면 물 반, 고기 반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사업망은 도시와 비도시 구분을 뛰어 넘었다. 예를 들어 농작물 판매 역시 교통이 발달된 비도시 지역 상권은 도시지역 못지 않다. 온라인상 마케팅이 활발하고 생산자와 소비지의 쌍방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직판매 내지 직구로 유통망이 다변화되고 있다. 
 
농업 유통의 변화...직판매, 직구 시스템

일단 농업인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 농지매입이나 농기계 구입, 원자재 등의 구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농업인들에게는 주택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림지역(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 규모는 대지가 200평 정도이고 건폐율이 60%대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절대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멋진 농업인 주택에서 여유있고 영농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농업소득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더 매력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농업 연금이다. 농업인이 되어 영농을 5년 이상 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재배 시설을 가지고 농업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일정 산식으로 산출된다.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농업 연금의 최대 한도는 매월 금 300만원.
농업 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는 해당 영농시설을 직접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위탁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업 연금, 최대 월 300만원까지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농업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벼를 재배하는 것만이 영농이 아니다. 과실수를 심고 나아가 조경수를 심는 것 역시 농업이다.
즉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벼를 재배하는 대신에 그 땅에 과실수나 조경수를 심는 것 역시 농업행위에 해당된다. 농사일에 대하여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정원처럼 조경수를 가꾸고 나아가 유실수를 통하여 매출을 올리면서 즐기는 삶 역시 영농 행위가 아닐까. 평소 꿈꾸던  생활이 바로 제6차 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농업인의 영농행위이고 삶인 셈이다.

그렇다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농지원부에의 등록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통한 작물 재배의 경우 그 규모가 다소 적어도 가능하다.
아니면 1년에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의 농산물의 매출이 있어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다. 또한 산지에서의 영농행위도 가능하다. 즉 산지에서 과수원을 하는 행위도 영농행위로 허용된다.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온.오프라인 융합된 6차 산업 농업은 블루오션

현대사회는 온라인 업무와 오프라인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융합되는 시대다. 이제 제6차산업으로 농업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관광농원 등의 경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가히 새로운 블루시장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2의 삶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매혹적인 사업모델로 보여진다. 이제 이들 영역에 대하여 과거의 고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멋진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이를 추구해볼 시점이 온 셈이다.

입력 : 2019.10.17

조회 : 1519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