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칼럼

디지털 시대, 부동산 경매 어떤가요?

법원의 주도 하에 투명하고 공신력있게 경매 진행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경매제도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매 등에 대한 과거의 고정적인 편견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경매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에 좀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제도를 통하여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인도 경매제도에 대하여 좀더 의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실물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가치 상승률은 과거보다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사무실 등에 대한 수요 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부동산 경매제도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블록체인(Block chain)의 시대에는 모든 거래가 직거래로 성사된다. 과거와 달리  중간 브로커도 없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력 있는 일부 중개상은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의 경매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거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경매는 법원의 주도 하에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신력있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매... 법원 주도 하에 모든 절차가 투명해
 
부동산 경매제도에서 부동산 매매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듯 제반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 분석하여 매입해야 한다. 물론 법지식과 경매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동산 지식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정보는 최대한 공개가 되고 또한 경매사이트 등에서 관련 정보가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제공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들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매매가 등을 결정하면 된다.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하여 의외로 깔끔하고 매력적인 작업이다.
 
그간 부동산의 매매 등에 있어서 중개상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매... 과학적 분석에 따른 부동산 가치평가 가능
 
부동산 경매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제도를 통하여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필자는 20년 전에 한 동료가 경매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였을 때만 해도 개인적인 편견으로 거절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경매제도 전반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최근 필자는 귀농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농지 매입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경매제도의 투명성과 그 신뢰성 등에 크게 놀랐다. 경매제도의 숨겨진 매력을 맛보게 되었다고 할까. 인생 후반기에 부가적인 비즈니스로서 경매제도의 의의를 느끼게 된 셈이다. 또 실전 공부의 필요함도 절감했다.
 
경매... 부동산 가치평가 공부부터
 
인생 후반기의 공부가, 현실적인 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공부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경매 공부는 나름 의미 있어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치 평가는 공부의 첫 출발점이리라. 이론적인 공부 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사례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공부할 맛이 난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치 분석작업은 나름 흥미롭고 또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역은 새로운 분야여서 또 다른 도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따라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또한 경매시장은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미술품 등 그 영역이 무한히 확대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경매제도 전반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19.10.16

조회 : 1580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