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일까.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와 독도학회(회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가 공동으로 11월 1일(금) 서울 서대문 소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층)에서 개최하는 ‘2019년도 독도 학술대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이 풀린다.

 

당일 <독도의 지적 변천사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는 이범관 교수(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국제지적학회장)에 따르면, “독도의 최초 개별공시지가는 2000년 262,921,116원이었으나 현재 2019년에는 6,635,107,230원이 되어 19년 동안 6,372,186,114원 상승해 약 25배 상승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도의 최초 지목은 1961년 4월 1일 37개 모두 임야, 2005년 9월 21일 임야가 93개, 잡종지 2개로 증가, 2005년 12월 19일 35번지와 36번지가 30번지에 합병됨으로 인해 임야 91개로 감소, 잡종지 2개, 2005년 12월 26일 임야 91개, 대 3개, 잡종지 7개로 확대되었고, ▲ 독도리 최초 면적은 1961년 4월 1일 임야대장에 총 면적 180,902㎡로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101필지의 임야(90.1%), 잡종지(6.9%), 대(3.0%)로 토지대장에 187,554㎡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독도 관련 연구·정책의 최근 동향과 학제적 분석’을 대주제로 이전보다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24명의 국내 독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한다. 주제발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 ‘역사와 지리’, ‘연구와 정책’ 등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9편의 독도 관련 논문을 발표한다. 

 

이기석 독도연구보존협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이번 2019년도 독도 학술대토론회가 한국의 독도 영유를 학문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국제법, 국제정치 등 각 학문분야 전문가들의 참가로, 국내 독도 연구에 있어 귀중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하였다.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으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對) 일본 평화조약에서 독도=한국영토 확정과 재확인: 정치사회사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주제발표(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는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가 “2018~19년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논리 날조에 대한 현황 분석”,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팀장이 “일본 고유영토론의 모순점과 정치적 분쟁화”, 최보영 동국대학교 연구원이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수집 독도 영유권 관련 사료 분석과 그 성격”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동원 선문대학교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가한다. 사회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제2부 주제발표(역사와 지리)에서는 김수희 독도재단 부장이 “근대 돗토리현의 조선 진출과 울릉도 독도”,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부회장이 “근대 이후 독도의 측량과 지도 제작”, 이범관 경일대학교 교수가 “독도의 지적 변천사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권정 배재대학교 교수, 송호열 한국지도학회 회장, 지종덕 명지전문대학 교수가 참가한다. 사회는 이상태 한국영토학회 회장이 맡아 진행한다.

 

제3부 주제발표(연구와 정책)에서는 송휘영 영남대학교 연구교수가 “울릉도 쟁계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조선의 해금(海禁)과 수토(搜討) 정책”,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관할권 행사로써 동북아 국가 해양정책/제도와 어업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순순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백인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이상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참가한다. 사회는 류진춘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