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 속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위기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하여 편성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 예산으로 2조800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히며 해당 금액은 ▲최소한의 먹거리 등을 무상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기존 150개소→300개소 확대 ▲폐업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 투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조하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