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 규제 성격을 띠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법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발표한 ‘주간 규제입법 모니터링(93주차)’에 따르면, 3월 둘째 주(3월 9일~13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8건 가운데 60건(43.48%)이 규제 법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평균 규제 비율(33.2%)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 내 규제 입법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누적 발의 법안은 1만5959건, 이 중 규제 법안은 5291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안전 강화” vs “시장 부담 증가”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번 분석에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각각 2건씩 선정하며 입법의 방향성을 평가했다.

‘좋은 규제’로는 서삼석 의원의 해양사고 관련 법안과 서영석 의원의 정신건강 관련 법안이 꼽혔다.

서삼석 의원안은 준해양사고를 선원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사고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과학적 증거 기반의 사고 원인 분석 체계를 제도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기존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개선하고 사고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 중심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영석 의원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조치를 시행할 경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인권 보호와 의료 책임성을 강화한 법안이다. 기존의 모호한 지침을 법적 기준으로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자영업자·플랫폼 규제는 “재검토 필요”

 

반면 ‘나쁜 규제’로는 권향엽 의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법안과 김영진 의원의 정보 삭제 기한 명시 법안이 선정됐다.

권향엽 의원안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오히려 비용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정 지속성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김영진 의원안은 온라인상 권리 침해 대응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48시간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률적인 기한 설정이 과잉 삭제를 유발하고 플랫폼 규모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소 플랫폼에는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됐다.

“입법의 양보다 질”… 규제 설계 정교화 요구

 

전문가들은 규제 입법이 증가하는 흐름 자체보다, 규제 설계의 정교성과 정책 효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 플랫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일수록 비용과 편익,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 측은 “규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책임성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