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과 기타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처참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 어딘가 혹은 내부에 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라며 "바라건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참수당한(지도부가 무력화된)' 국가에 의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미국은 이란의 해안선을 사정없이 폭격할 것이며, 수면에 떠 있는 이란의 보트와 군함들을 계속해서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해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상 우리 정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보복을 가할 위험이 있다. 

또 평소 '한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이 제공하는 미군의 억지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여기고, 미 해군의 호송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선박 보험료를 포함한 운송료 폭등,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가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통상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국방 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미(對美) 발언권을 강화할 수도 있다. 

단, 우리 군함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대상이 되고, 교전을 치를 수도 있다. 이란의 기뢰와 자살 드론 공격에 노출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결론이 나지 않는 지지부진한 소모전 우리도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이미 '참전'한 이상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려 할 때 전투병 파병 등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