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늦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고, 숙의를 더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가 자동 산회하며,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