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여부를 놓고 긴 고민에 빠졌다. 이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특검법 제2조 11항은 명태균이 개입한 각종 선거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태균씨 대질심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씨 조사까지 마쳤다. “추가 소환 계획 없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수사 결론은 잡혔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박주민 의원, 정원오 구청장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다. 김민석 총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김민석 총리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의 재검토, 지자체 도시계획·안전관리 미비 지적에 더해, 최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 수상버스·수상교통 사업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체계가 허술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서울시 핵심 시정라인을 겨눈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았다. 직접적인 명시 없이 이뤄진 재개발 구조·보행·교통·수상교통 전반의 지적은 정치권에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김 총리의 간접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서울시 신뢰의 핵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특검이 사실만 보면 답은 어렵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하는 것은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개인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운상가(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자에게 길을 터준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중립성 시험대에 오른 특검

특검은 법과 증거로 말해야 한다. 정치적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후보군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특검의 판단은 법리보다 정치적 함의를 먼저 의심받는 처지에 놓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특검이 있는 그대로만 보면 결론은 분명하다”는 발언, 서영교 의원의 세운상가 의혹 제기 등이 특검을 향한 ‘결론 압박’으로 읽힌다. 이런 구도가 지속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민주당의 확성기로 전락했다”고 규정할 것이고, 특검의 독립성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특검 내부에서는 “정치적 언사가 과열될수록 특검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정치권은 양쪽에서 동시에 특검을 흔들어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해도 불기소해도 민주당에게 불리?

오세훈 시장의 기소 여부는 민주당의 계산으로 보더라도 양쪽 모두 난제다.

기소 시, 국민의힘은 즉각 “정권이 야당의 간판급 인사를 찍어 눌렀다”고 반발하며 보수층 결집을 이끌 것이다. 중도층에서도 “또 정치보복인가”라는 반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노렸던 정치적 타격은 되레 역풍으로 바뀔 수 있다.

불기소 시에도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진다. 국민의힘은 “특검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오세훈 공세를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적 장치로 활용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특검의 명분과 민주당의 공세 프레임 모두 흔들린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특검은 본래 대통령 주변 의혹을 정밀 검증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오 시장 관련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기소해도 부담, 불기소해도 부담이라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공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선거 예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특검에겐 독립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시험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나도 민주당이 챙길 실익은 거의 없고, 부담만 누적될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오세훈 공세는 결국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