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는 규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방안'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