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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기 대선 확정되면 대권주자들 개헌 입장 밝혀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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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휘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들이)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위 위원들 사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 부의장은 '의원 내각제 등 다른 체제도 염두에 뒀나'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에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개헌 논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추진에 대해선 "우리 개헌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헌 서명과 국회에 개헌에 대한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주 부의장과 신성범·최형두·유상범·성일종·조은희 의원 등 6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6명이 합류했다. 간사는 조은희 의원이 맡았다. 2차 회의는 오늘 13일 열릴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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