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대통령측은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8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으며, 19일 오전 2시 50분 영장 발부로 바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