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별도로 발표하되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6년간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에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기만 하면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더라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연환경 보존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