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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윤석열, 일본 총리와 '85분 정상회담'...그 결과는?

尹 "불행한 역사 극복, '협력의 새 시대’ 첫걸음"...岸田, “관계 정상화의 커다란 한 걸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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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8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마친 후 한일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16일 오후 4시 50분에 시작해 6시 15분에 끝났다. 이후 기자회견장에 나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각각 발표문을 읽으면서 회담 결과를 밝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하면서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하고,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 생각이 일치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인 소위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이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말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일 일본을 국빈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공동으로 내놓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해당 선언에서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그리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고, 수출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다” “ICBM급(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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