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卜鉅一의 시각]「이념을 넘어선 실용」은 가능한가? : 월간조선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항구에 묶였던 李明博(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출범했다. 새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지난 정권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 덕분에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다는 사정이 말해 주듯, 李明博 정부는 돛을 올리기 전에 이미 경험과 준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가 이끄는 정부답지 않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은 당연히 실망이 크고, 李明博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특히 마음이 착잡할 터이다. 盧武鉉(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大選에서의 패배로 주눅 들었던 야당들은 생기를 되찾았다. 서투르고 편파적인 인사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새 대통령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정권 차원의 성찰을 요구한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작지만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느껴진다. 안타깝지만, 진지하게 성찰하려는 모습은 집권 세력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쏠렸다.

左派(좌파) 정권이 거듭 집권하면서, 우리 사회는 뿌리째 흔들렸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터무니없이 추악한 모습으로 왜곡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는 비난과 폄하를 겪었다.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워낙 집요했으므로, 그 영향은 아주 크고 오래 갈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런 사정이 이내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李明博 대통령이 키를 잡은 「대한민국號(호)」는 앞으로 많은 폭풍을 만나고 海賊(해적)들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결정적 고비는 다섯 해 뒤 선장이 바뀌는 과정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항로를 잘 아는 사람이 당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념적 측면에서 살피면, 左派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은 언뜻 보기보다 훨씬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뒤로 그런 가능성이 갑자기 커졌다는 사실은 걱정을 크게 한다.

이념과 실용

한 사회의 성격과 모습을 다듬어 내는 데서 문화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문화에서 핵심적 부분은 이념이다. 이념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인식적·도덕적 믿음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회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이념에 늘 깊은 관심을 지녀야 한다.

우리 사회가 헌법을 통해서 구체화한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아울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었다.

우리가 고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가장 나은 이념과 체제다. 현대에서 갖가지 전체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들이 실험되었지만, 모두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무너졌다. 우리 사회의 경험도 그 점을 증명했다. 左派 정권들의 사회주의적 실험들에 대한 평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가 훌륭하다는 점을 기회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다듬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침체한 우리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처방이다.

이 점에서 새 정권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李明博 대통령은 원래 이념에 대한 인식이 깊은 정치가는 아니다. 그는 이념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고 쓸 경우에는 대체로 그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는 말도 자주 쓰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이란 말은 쓴 적이 드물다.

대신 그는 「실용」이란 말을 무척 좋아한다.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李대통령이 실용을 내세우는 까닭은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라는 취임사의 구절로 설명된다.

「우리가 지닌 이념들을 버리고 실용을 원리로 삼으면, 계층들 사이의 갈등이 풀리고 투쟁적 행위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즉 실용을 모든 사회적 갈등들을 푸는 묘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래 취임사에는 修辭的(수사적) 표현들과 선언적 주장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수준을 훌쩍 넘는 특이한 주장이다. 과연 실용은 그렇게 큰 뜻이 담길 만한 개념인가?

실용은 이념에 종속되는 개념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실용」이란 개념은 들여다볼수록 모호해진다. 그것은 정의나 평등과 같은 개념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 속한다.

누구도 실용을 정의나 평등과 같은 궁극적 가치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효용」과 비슷하지만, 실용은 효용보다 훨씬 모호하고 사회적 논의에서 쓸모가 적다. 효용과는 달리, 실용이라는 개념은 다른 가치들을 계량하는 단위가 될 만큼 근본적이지 못하다.

「허황되지 않다」, 「형식적이지 않다」는 뜻을 지녀서 늘 좋게 받아들여지지만, 실용이란 개념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내용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실용은 사회 철학에서 중요한 가치로 논의된 적이 드물다.

게다가 실용이라는 개념은 辨別力(변별력)이 작다. 모든 사람들이 늘 실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실속 없고 허황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실용을 추구한다고 믿는다. 자연히, 어떤 사물이 과연 실용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궁극적 가치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실용은 다른 가치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실용이란 개념엔 개인들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지 않다.

실용이란 개념을 깊이 살피고 엄격하게 정의하려면, 우리는 철학 이론의 하나인 「실용주의」를 참고하게 된다. 실용이란 개념과 실용주의란 개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둘이 섞여 쓰이고 있다. 실용주의의 後光(후광)이 없었다면, 李대통령이 실용이란 말에 그렇게 중요한 뜻을 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태도엔 실용주의와 맞는 면들이 많다.

실용주의는 원래 인식과 의미에 관한 철학 이론이다. 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사회 철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래서 통념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논의에서 쓸모가 아주 작다.

실용주의는 구체적 경험과 개별적 결과를 중시한다. 자연히, 抽象的(추상적) 推論(추론)과 일반적 명제를 멀리하는 경향을 지녔다. 불행하게도, 이런 경향은 실용주의를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실용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긴다. 진실에 대한 적극적 탐구를 포기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사회 철학이 아니며 탐구의 자세에서 소극적이다. 따라서 실용은 새로 나라를 이끌게 된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꿈을 담아 내기에는 미흡한 느낌이 드는 개념이다.

「이념을 넘어선 실용」의 한계

2006년 7월 언론노조원들이 KBS본관 앞에서 韓美FTA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용이라는 개념이 자신을 판별하거나 계량하는 척도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누구도 자신의 태도, 이념, 또는 정책이 비실용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용성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용을 사회의 으뜸가는 원리로 삼는다면, 실용성을 따질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실용성을 따지는 기준이 바로 사회 철학 이론들이다. 사회 철학 이론들은 나름대로 가치들을 측정하고 조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았다. 실용이 가치인 한, 사회 철학 이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용적」이다.

그런 사회 철학 이론들은 흔히 이념이라 불린다. 즉 실용은 이념이라는 기준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다른 기준이 없다. 실용은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념에 종속된다.

실용을 추구하는 길은 옳은 이념을 고르는 것이다. 「이념을 넘어선 실용」이라는 구호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그런 구호를 정색하고 따르면 사회는 방향을 잃게 된다. 이념은 사람의 천성에 대한 여러 가정들에 바탕을 두고 많은 가치들을 조화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이론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知的(지적) 체계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든지 이념의 도움 없이 뚜렷한 목표를 잡고 옳은 방향을 유지할 수 없다.

서로 경쟁하는 이념들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진화해 왔다.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가장 낫다고 판명되어 널리 퍼진 이념은 자유주의다. 우리 사회가 채택해서 헌법으로 구체화한 이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李明博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사항은 지난 10년 동안 左派 정권들 아래서 많이 훼손된 자유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래에 있는 진정한 위임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李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과 「기업친화적 정책」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굳이 이념을 폄하할 까닭이 없다.

정치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실용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용은 큰 뜻을 담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소극적이다. 만일 어떤 심각한 사회적 논점을 두고서, 반대파가 진리나 정의를 외칠 때, 실용이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실용이라는 말은 「낡은 명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잡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소박한 뜻으로 쓰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실용이란 말은 기력을 잃은 경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공약과 잘 어울리므로, 그 말을 상징적으로 쓰는 일은 「실용적」이다. 그러나 그 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뜻을 담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이념이 없으면 단기적 정치이익만 쫓아

지금까지 李明博 대통령은 이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력은 그가 이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정을 설명해 준다. 그는 평생 기업가로 일했다.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 이익을 남기는 조직이다. 시장과 기업은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 덕분에 존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운영은 이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는 별 관련이 없다. 실은 이념에 대해 마음을 많이 쓰는 기업가들은 경쟁에서 불리할 터이다.

정치가로 변신한 뒤에도, 그는 이념에 마음을 크게 쓸 일은 없었다. 서울특별시의 운영은 기업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정책들은 모두 중앙 정부에서 다루어지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은 그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들을 수행한다.

그가 「청계천 복원 사업」이나 「서울시 교통 체계 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은 그런 사정에 크게 힘을 입었다.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그의 이념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대통령은 다르다. 정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분배다. 해럴드 라스웰의 책 제목 「정치: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는 주어진 자원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느냐 결정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이념이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대통령이 내리는 어떤 정책이나 결정도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이념적 바탕이 없으면 논리적 일관성을 지닐 수 없다.

이념에 대한 인식을 좀더 깊이 하는 것은 통치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유주의를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이다. 사회주의를 실험한 정권들이 남긴 문제들에 臨床的(임상적)으로 대응하려는 지도자가 아니다. 올바른 이념을 가진 지도자만이 문제들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옳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념적 지향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쳤을 때, 인도할 나침반이 없다. 그럴 경우, 정치 지도자를 이끄는 것은 자신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뿐이다. 특히, 자유주의에 따른 경제 개혁으로부터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개혁에 거세게 저항할 때, 이념이 주는 이론적·심리적 도움이 없으면,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어렵다.

左派정책의 혜택받은 집단들

李明博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향을 바로잡는 데 자원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지닌 이념은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상당히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左派 이념은 197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도도한 조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조류는 左派的 특질들을 짙게 띠었다. 그리고 左派 정권들은 민중주의적 정책들을 많이 실행해서 그런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집단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左派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李明博 대통령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과 충성심을 북돋아야 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은 헌법을 높이는 길뿐임을 천명하고 헌법이 제시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헌법을 높이는 길임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하고 그 역사를 폄하하는 활동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인권이나 과거사 바로잡기라는 명분 아래 反체제 활동들을 미화하고 심지어 금전적 보상을 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크게 해쳤다. 정부의 문화 예산이 反체제적 예술 작품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이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런 조치는 예술 활동의 검열과는 다르다.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左派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한, 우리 사회는 이념적 혼란과 위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셋째, 대중매체의 편파적 정보 전달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방송의 편파적 편성은 폐해가 크다. 이 점은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公營(공영)방송이 韓美FTA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내보낸 후 FTA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데서 잘 드러났다.

넷째,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선동선전에 맞서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을 늘리려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무지와 동경이 우리 사회에 대한 반감을 낳는 경향에 대처해야 한다.

이념의 영향은 근본적이다. 무엇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左派 이념이 널리 퍼진 현재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左派가 집권할 가능성은 늘 크다.

다음 大選은 이미 이념의 市場에서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지형의 결정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선거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몫이 중요하다고 한다. 反美主義(반미주의)의 확산과 盧武鉉 정권의 탄생에 左派 이념을 따른 영화들이 한 공헌은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예로 꼽힌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지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가 사회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때, 실제로 기능하는 것은 그 안에 든 이념이다. 사회의 정치적 성향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나 예술 자체라기보다 예술 작품들로 포장된 이념의 성격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가 건전해지고 다섯 해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장으로 다시 당선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이념의 중요성을 새롭게 새겨야 한다. 특히 새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미 이념의 市場(시장)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