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將도 별것 아닌 존재」로 격하
지난 5월8일 밤 韓美연합司 부사령관 申日淳(신일순) 육군 大將의 구속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필자도 한편으로는 놀랍고 마음 아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軍이 스스로 정화하여 强軍이 되려는 몸부림이겠거니…」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런데 구속단계에서 1억5800만원으로 발표됐던 申부사령관의 公金 횡령액이 기소단계에서는 1억여원으로 3분의 1이나 줄더니, 軍검찰관이 징역 5년을 求刑(구형)한 1審 재판에서는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억769만원을 宣告하는 것으로 끝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하기만 하다. 이 사건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申부사령관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그의 외출비, 손님 접대 및 선물비, 심지어 그의 가족 외식비 등 시시콜콜하게 공개해 그의 몰염치함을 드러내고, 구속 전에 세 차례나 공개 소환해 大將도 별것 아닌 존재로 비치게 함으로써 軍 최고계급의 권위를 깎아 내렸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申부사령관으로부터 군단장직을 인수한 후임 군단장 K 中將(현재 軍의 모학교 총장)이 군단의 공금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軍 정보·수사기관에 알려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軍 간부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있고, 後任者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前任者의 非理를 정보기관에 제보하는 풍조가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軍 지휘관 교체時에는 이·취임식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대 지휘권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前·後任 지휘관은 물론 立會官까지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의 문제점들은 그때 노출되게 되어 있다.
마치 申日淳 부사령관을 구속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것처럼 보도된 K 中將은 언론중재위원회에 訂正보도 중재를 신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 中將은 자신의 명예와 軍의 신뢰 훼손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軍은 떨고 있지 않다
사실 군인들의 순수성 훼손 내지 도덕적 타락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軍에 대해 실망과 혐오감을 갖게 하여, 軍과 民의 거리를 떼어 놓게 한다.
「별들이 떨고 있다」, 「軍 장성들 사이에 돌고 도는 公金」, 「軍 수뇌부 『申대장 수사 빨리 끝내라』 압력」, 「軍 수뇌부, 이철우 前 해병대사령관 비위사실 덮어」, 「甲申(갑신)군란」, 「軍 검찰 최종 목표는 司法權 독립」.
이른바 軍 비리사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제목과 어휘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이를 보면 마치 軍 상층부에는 비리가 만연하고, 軍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어 하급자인 軍 검찰이 「正義의 칼」을 뽑아들고 상부에 대한 쿠데타라도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부패한 고위층들이 이에 벌벌 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심지어 한 월간지 기사에는 「…대청소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대목도 있다.
기가 찬다. 군인을 쓰레기로, 군대를 쓰레기통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나라 국군에게 이런 모욕적 언사를 쓸 수 있는가. 우리 국군을 敵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申대장 사건 1審 재판이 벌금형으로 끝난 것과 비슷하게 그동안 요란하게 보도되었던 「또 다른 大將 억대 수뢰 혐의…」, 「예비역 장성 4~5명 非理 수사」, 「이철우 前 해병대사령관 非理혐의 出禁」 등 굵직한 제목으로 보도된 非理 내사·수사들도 결국 「公金 횡령혐의 前 해병대사령관 3명 立件 유예」 결정과 함께 모두 龍頭蛇尾(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5월 한 달 내내 요란을 떨어 全國·全軍을 시끄럽게 했던 상당수 현역·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非理 수사 및 내사 說들이 빚어 낸 결과는 軍의 士氣 저하와 국민들의 허탈감, 軍의 上下 간 괴리 그리고 軍 신뢰의 훼손 등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冷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 아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軍의 士氣 저하와 戰力의 弱化, 그리고 軍과 民의 이간은 국가적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이를 획책하는 세력이 우리 체제 옹호세력인 軍을 망가뜨리려는 음모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冷戰논리라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반도가 아직도 冷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軍을 잘 알고 있는 老兵으로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 軍의 별들이 떨고 있지 않으며, 하급 장교(軍 검찰관)들이 상부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자 한다.
軍은 지금처럼 「韓美 관계, 특히 韓美 군사동맹이 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北으로부터 평화공세를 예의 주시하고, 우리 「內部의 敵」이 가장 무섭고 치명적임을 인식하여 필요한 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强軍이 되기 위해 軍 스스로 윤리적 淨化작업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구속단계에서 1억5800만원으로 발표됐던 申부사령관의 公金 횡령액이 기소단계에서는 1억여원으로 3분의 1이나 줄더니, 軍검찰관이 징역 5년을 求刑(구형)한 1審 재판에서는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억769만원을 宣告하는 것으로 끝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하기만 하다. 이 사건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申부사령관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그의 외출비, 손님 접대 및 선물비, 심지어 그의 가족 외식비 등 시시콜콜하게 공개해 그의 몰염치함을 드러내고, 구속 전에 세 차례나 공개 소환해 大將도 별것 아닌 존재로 비치게 함으로써 軍 최고계급의 권위를 깎아 내렸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申부사령관으로부터 군단장직을 인수한 후임 군단장 K 中將(현재 軍의 모학교 총장)이 군단의 공금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軍 정보·수사기관에 알려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軍 간부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있고, 後任者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前任者의 非理를 정보기관에 제보하는 풍조가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軍 지휘관 교체時에는 이·취임식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대 지휘권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前·後任 지휘관은 물론 立會官까지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의 문제점들은 그때 노출되게 되어 있다.
마치 申日淳 부사령관을 구속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것처럼 보도된 K 中將은 언론중재위원회에 訂正보도 중재를 신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 中將은 자신의 명예와 軍의 신뢰 훼손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軍은 떨고 있지 않다사실 군인들의 순수성 훼손 내지 도덕적 타락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軍에 대해 실망과 혐오감을 갖게 하여, 軍과 民의 거리를 떼어 놓게 한다.
「별들이 떨고 있다」, 「軍 장성들 사이에 돌고 도는 公金」, 「軍 수뇌부 『申대장 수사 빨리 끝내라』 압력」, 「軍 수뇌부, 이철우 前 해병대사령관 비위사실 덮어」, 「甲申(갑신)군란」, 「軍 검찰 최종 목표는 司法權 독립」.
이른바 軍 비리사건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제목과 어휘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이를 보면 마치 軍 상층부에는 비리가 만연하고, 軍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어 하급자인 軍 검찰이 「正義의 칼」을 뽑아들고 상부에 대한 쿠데타라도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부패한 고위층들이 이에 벌벌 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심지어 한 월간지 기사에는 「…대청소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대목도 있다.
기가 찬다. 군인을 쓰레기로, 군대를 쓰레기통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나라 국군에게 이런 모욕적 언사를 쓸 수 있는가. 우리 국군을 敵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申대장 사건 1審 재판이 벌금형으로 끝난 것과 비슷하게 그동안 요란하게 보도되었던 「또 다른 大將 억대 수뢰 혐의…」, 「예비역 장성 4~5명 非理 수사」, 「이철우 前 해병대사령관 非理혐의 出禁」 등 굵직한 제목으로 보도된 非理 내사·수사들도 결국 「公金 횡령혐의 前 해병대사령관 3명 立件 유예」 결정과 함께 모두 龍頭蛇尾(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5월 한 달 내내 요란을 떨어 全國·全軍을 시끄럽게 했던 상당수 현역·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非理 수사 및 내사 說들이 빚어 낸 결과는 軍의 士氣 저하와 국민들의 허탈감, 軍의 上下 간 괴리 그리고 軍 신뢰의 훼손 등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冷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 아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軍의 士氣 저하와 戰力의 弱化, 그리고 軍과 民의 이간은 국가적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이를 획책하는 세력이 우리 체제 옹호세력인 軍을 망가뜨리려는 음모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冷戰논리라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반도가 아직도 冷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軍을 잘 알고 있는 老兵으로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 軍의 별들이 떨고 있지 않으며, 하급 장교(軍 검찰관)들이 상부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자 한다.
軍은 지금처럼 「韓美 관계, 특히 韓美 군사동맹이 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北으로부터 평화공세를 예의 주시하고, 우리 「內部의 敵」이 가장 무섭고 치명적임을 인식하여 필요한 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强軍이 되기 위해 軍 스스로 윤리적 淨化작업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