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문 채널’ YTN의 운영권이 민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5년’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계획인 셈이다. 

계획에 따르면 177개 공공기관이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YTN의 경우에는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30.95%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 공공기관 보유 지분의 현재 시장 가치는 1014억원가량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YTN의 주주 구성 현황은 한전KDN 21.43%(900만주) 한국인삼공사 19.95%(838만주) 미래에셋생명보험 14.58%(612만2900주), 한국마사회 9.52%(400만주) 우리은행 7.4%(311만주) 우리사주0.23%(9만7749주) 소액주주 16.32%(420만주) 등이다. 정부는 이 중 YTN 최대 주주인 한전KDN이 보유한 21.43%, 한국마사회가 가진 9.52%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는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언론노조 역시 “산업 자본의 YTN 장악은 황폐해지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에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넘길 경우 YTN이란 방송 채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식의 이 같은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