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중 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오는 10일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한동안 함께 국무회의를 갖고일하게 된다.
4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장관' 7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7명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일인 9일 일괄 사표를 내기로 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정부 출범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애 따라 김 총리가 장관들을 향해 당분간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애 따라 일부의 사의만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관 수는 18명인데, 정치인 출신 장관 7명이 사퇴하면 11명밖에 남지 않아 국무회의 구성 요건(최소 15명)에 못 미친다. 따라서 7명 중 4명 이상은 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직 누가 남을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5월 17일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