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직학회(회장·임준형 고려대 교수)와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윤경준 한성대 교수)는 3월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들이다.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연구: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는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현재 18부 4처 18청인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는 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의 폐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 ▲ 보건부 신설 ▲ 여성가족부 폐지 ▲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 외교통일부로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 미래산업부로 개편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자원에너지청·항공우주청 신설 등도 주장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과제’를 발표하는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의 관리주의 접근을 넘어, 정치적, 시장적 접근을 포용하여 협치의 전문가정부(professionalized government), 열린정부 (open government), 연계/통합정부(joined-up/integrating government)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서 ▲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한 핵심행정부과 중앙관리기구의 합리화, ▲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다원화, ▲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 ▲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 집행 기능의 분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내실화, ▲ 서비스기능의 통합서비스 확대와 시민서비스 제도화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임준형 한국조직학회장 등도 개회사 및 축사 등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융합형 정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면서 “정부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 부처를 융합형 정부로 재설계 하더라도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시장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및 다 양한 미래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기후 대응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과 국가 데이터 관리조직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행정개혁학회 이사장(한성대 총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여야 하고, 정부는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획기적 생산성 제고가 이뤄지도록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조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정책문제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스마트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 조직, 기관별 업무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부문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조직, 위기로부터 국가공동체의 신속한 회복탄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2부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교수가 ‘통계청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설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현재 통계청은 범정부 지원조직임에도 기재부 소속 청으로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 국정과제 관리, 관계 부처 장관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범정부 정책의 국가통계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통계처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유튜브(https://youtu.be/ry3g9SN4gi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